[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박효상 목포시의원이 자신의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전했다. 박 의원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시민의 선택을 받은 공직자로서 이번 일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입은 피해 학생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학교의 공식 조치가 내려지기 전, 자발적으로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하려는 최소한의 책임이자, 가해자의 부모로서 반드시 해야 할 도리였다“고 말했다. 또한 “자녀에게 내려질 어떠한 사회적·법적 처벌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공식 사과, 상담 지원, 회복적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피해자 가족의 뜻에 따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학교 현장 변화에 앞장서겠다”며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수) 제39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실현을 목표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교사와 관계자들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주시민교육 추진의 탄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단체 활동을 이끌어온 교사 및 관계자에게 표창 수여가 가능하도록 표창 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시행규칙 조항을 정비해 보다 현장 친화적인 조례로 개선했다. 또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규정된 성별 고려 문구와 보궐위원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로써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청소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에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학교의 청결한 교육환경 조성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정철 의원은 “그간 학교 청소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란과 예산 집행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은 청소용역과 미화원 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습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학교’와 ‘미화원’의 정의 명시 ▲교육감의 청소 정책 수립 책무 부여 ▲학교 청소 지원계획의 연간 수립·시행 의무화 ▲청소용역 및 미화원 운용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교 청소 지원체계를 통해 전라남도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이 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4월 30일에 열린 제390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식품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라남도 푸드테크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제정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전라남도의 푸드테크산업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진호건 의원은 “푸드테크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오랜 기간 심도 있는 논의와 준비를 거쳤다”라며,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을 통해 전라남도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래 성장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진흥계획 수립과 함께 기술개발, 창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인구 5만 6천명의 순천 해룡면에 6천 세대 규모의 선월지구가 추가로 조성·입주할 예정이지만 면내 고등학교는 여전히 한 곳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8)은 지난 4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해룡면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고등학교 추가 설립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정이 의원은 “해룡면은 인구 5만6천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면 지역이지만 고등학교는 단 한 곳뿐이고 여전히 많은 학생이 매일 10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어렵게 등·하교하고 있다”며 “선월지구 내 고등학교 개교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룡면 선월지구 개발은 현재 공정률이 50%를 넘었고 중흥그룹은 2026년까지 약 6천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교육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입주가 시작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더 큰 혼란을 겪거나 학업을 위해 이주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미 2020년에 실시계획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5)은 지난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위축을 막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도의회 의원 전원 60명의 동의를 받아 공동 발의된 것으로 사안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낸 사례로 큰 의미를 갖는다. 김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자연과 사회,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소중한 교육 기회지만,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현 구조는 교육 현장의 위축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지도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전국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를 개선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건의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전북자치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둘째 날인 30일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기업유치지원실 등 10개 실·국·원을 대상으로 열띤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환경산림국 소관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과 관련하여, 반환이 늦어진 이유와 반환 시기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도 반환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은 검토가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 순창)은 새만금신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기의 안전사고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위험성이 높은 위치에 설치될 공항인 만큼 환경에 대한 고찰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 전반에 대해 질의하며, 비싼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차타워 등 입체적 주차시설을 도입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 이미 운영중인 공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농어촌유학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태 의원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전 의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되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견지할 예정이고, 전북에서 농어촌유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5월 7일에 열리는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4월 30일 장성군에서 개최된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선수·임원단을 격려·응원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도의원, 선수·임원, 관람객 등 1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문화공연, 선수단 입장, 선수대표 선서, 성화 점화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장애를 넘어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신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도전의 승리자”이라며 “총 21개 종목에 걸쳐 전남 최고의 장애인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이번 대회는 규모와 경기 운영, 기록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선수단 여러분 모두 다치지 말고, 갈고닦은 실력을 여과 없이 펼쳐주길 바란다”며 “전라남도의회는 전남의 모든 선수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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