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4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노동자의 휴식권은 생명과 안전, 노동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과 휴게시설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전남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돌봄노동자 등 현장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휴게공간 없이 차량이나 폐건물 등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며 “이는 법 준수 이전에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박 의원이 최근 전남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시·군에서 지정한 휴게공간에서 식사한 비율은 18.5%에 불과했고, 61%는 불편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남도와 시·군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업장부터 휴게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읍면동을 순회하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기존 시설을 활용한 휴게시설 설치 등 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4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남의 미래교육과 지역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의과 특성화고와 국제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전남에는 현재까지 단 한 곳의 국제학교도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 저하와 청년 인구 유출, 지역 발전 정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천 신대지구에는 고등학교가 전무하고 국제적 교육 인프라 역시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2004년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조성된 외국인학교 부지가 2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으며, 9차례 외국교육기관 유치, 타당성 조사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순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교육 목적외 용도 변경이 불가한다는 산업부의 입장으로 인해 활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학생 수가 많고 교육열이 높은 신대지구는 평균 연령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여 전남 농정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미 간 통상 논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재집권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쌀에 대한 고율 관세, 쇠고기 수입 조건,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검역 제도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 왔다. 향후 통상 협의에서 농업 분야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특히 농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주웅 의원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언급하며, 농업 보호 정책이 비관세 장벽으로 해석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미국이 한국의 농업 보호 정책에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한 만큼, 통상 환경 변화 과정에서 현행 농업 보호 제도가 무역 규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4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경선 의원은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아이들은 진료를 위해 먼 타지를 떠돌며, 어르신들의 건강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의료기관을 찾다 길 위나 바다 한가운데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지역의료 현실을 전했다. 이어 “매년 70만 명이 넘는 도민들이 낯선 타지 병원을 전전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 스스로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2027학년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논의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의 요구가 아닌 200만 전남 도민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전경선 의원은 전남도의 국립의대 설립 방식 변경에 대해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도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는 등 소중한 시간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9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한춘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과 김진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장체험학습 위축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으며, 한숙경 · 김정이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과 주요 이슈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박형대 의원 대표 발의), ▲전라남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서동욱 의원 대표 발의) ▲전라남도 푸드테크산업 진흥 조례안 (진호건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김태균 의장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5·18 정신을 가슴에 새겨 민주주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도정운영의 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월 30일 08:3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하는 사업이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신규 개발지역(송도8공구)을 인천1호선과 연결(1.74㎞)하여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은 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활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 인근까지 연결(24.0㎞)하는 사업이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실버 정책 연구회’(대표위원: 전서현 의원)는 지난 4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진도군과 영암군에 조성된 고령자 복지주택을 방문했다. 이번 현지 의정활동은 전라남도 실버세대를 위한 주거정책 점검의 일환으로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운영 현황을 둘러보며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방문하여 관련 사업과 운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또한, 연구회 위원들은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을 둘러보며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시연을 참관한 후, 이어 주거시설을 살펴보며 애로사항이 없는지 살피고 개선점에 대해 논의했다. 전서현 대표위원(국민의힘, 비례)은 “입주민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고령자 복지주택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전북자치도는 본예산 대비 2,522억 원이 증액된 10조 9,800억 원 규모로,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1,506억 원이 증가한 4조 7,23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29일 오전부터 경제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정종복 의원(전주3)은 "‘지역소멸’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만큼, 보다 긍정적인 표현인 ‘지역상생’이나 ‘지역활성화’ 등으로의 용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타 시도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의 미래를 대비한 산업 전략이 부족하다"며, “오가노이드, 의료용 대마 등 미래 신산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교육청은 △학력신장과 유아·특수·진학·학생생활지도 등 교수학습활동 사업 469억 △교육비 지원, 늘봄학교 운영, 농어촌학교 활성화 등 교육복지 사업 79억 △보건 관리 및 급식환경 개선 사업 168억 △학교시설 여건개선 사업 311억 △교육공무직원 등 인건비 사업 337억 원 등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506억 원(3.3%)이 증가한 4조 7,238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교육위원회는 사업별 자료 분석 및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증액 예산 1,506억 원 중 14건의 사업에서 약 97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됐음에도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한 채로 추경에 다시 반영한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 사업비 50억 원, 면밀하고 종합적 검토 없이 교육기관들을 설립하고 다시 그 기관들을 관리하기 위한 출연기관 설립을 목적으로 한 연구용역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7선거구)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24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고 최상의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 △3년마다 교육감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학교운동장 소재선정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이 적은 친환경 운동장의 조성과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이병철 의원은“운동장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은 어린 학생들인데, 아이들은 성인보다 호흡률이 2~3배 많아 미세먼지 등 유해성 물질에 더욱 취약하다”며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3년마다 각 학교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중금속 함량, 휘발성 유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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