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특허청은 5월 27일 대전무역회관(대전시 서구)에서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중앙정부 부문 서비스 품질평가 ‘우수콜센터 총 20회 선정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중앙정부 부문 최초로 총 20회 우수 콜센터로 선정된 특허고객상담센터에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특허 고객들과 직접 소통을 담당해 온 상담사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2002년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전자출원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을 위해 ‘특허고객콜센터(대표번호 1544-8080, 발명발명)’를 개소했다. 이후, 특허고객의 상담센터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채팅 및 챗봇 상담 등 다양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5년 4월 기준 특허고객상담센터의 누적 상담 건은 약 1,365만 건이었고,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300만 명으로 특허행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허청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특허고객 접점의 최일선에서 산업재산권 창출 및 권익 보호를 지원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27일, 28일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2025 부산 글로벌 잡매칭 데이'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부산경제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다. 행사는 해외 취업 채용관 운영, 글로벌 진출 기업 채용 상담관 운영, 오키나와 관광업 취업 상담관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4개국(일본, 미국, 호주, 독일) 46개 기업이 참가해 정보기술(IT), 기계, 전자,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역 청년 22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선호도가 높은 테크노프로아이티(TECHNOPRO IT, 일본), 시드니 면세점(Sydney Duty Free Shop, 호주) 등 세계의 좋은 일자리를 한자리에 모아 채용 상담 및 취업까지 도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국내를 대표하는 산업자동화 전문기업 오토닉스 등 부산에 본사를 둔 글로벌 진출 기업들이 행사장에서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해당 기업은 해외 법인에 채용된 인재에게 글로벌 경험을 제공하고, 이후 국내 복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하여,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법무부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5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26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여, '변호사검색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에게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법무부·법원·검찰·학계와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변호사업계와 스타트업계를 각각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위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게 됐다. 총 20개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 변호사등의 공공성 및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5월 27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에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개최한 '2025 국가신약개발사업단 국제 생명공학 소개행사(KDDF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3번째를 맞는 본행사는 신약 분야 기업·연구자와 세계(글로벌) 투자자의 1:1 협력(파트너링)을 통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신약개발 및 신약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9개국 46개 국제 벤처캐피탈(VC)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참석하여, 해외에서 바라본 국내 신약 기술에 대한 소회와 세계 시장 진출을 비롯한 신약 분야 기술사업화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및 발표했다. 이창윤 차관은 “제약·생명과학(바이오)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한국은 우수한 인재, 기술력, 빠른 임상 수행 역량 등에서 큰 잠재력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제약·생명과학(바이오) 기술이 사업화를 통해 산업 발전까지 이어지도록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출연(연) 연구자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해외 진출 등 전방위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금지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 법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맞아, 산림의 공익기능 중 하나인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기능의 가치를 평가하여 제시했다.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기능의 가치는 2023년 기준 12조 6천억 원으로, 2020년 평가액인 11조 6천억 원보다 8%, 1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림공익의 가치는 2020년 기준 259조 원으로 평가됐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2025년 기준 산림공익기능 평가를 2027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기능은 국내 바이오산업에 기여하는 산림유전자원 가치 등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 바이오산업의 확대에 따라 평가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기능의 평가액은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 녹화 성과 중 하나인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숲가꾸기를 적기에 추진하고, 산불 및 산림병해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산지가 산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형질이 변형되는 것을 억제하는 노력도 필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5월 26일 한울 1호기(경북 울진군 소재)에서 전력 설비 정비를 위하여 변압기 교체 운전(전원절체)을 수행하던 중 차단기 고장으로 비상디젤발전기에서 안전모선으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울 1호기는 지난 23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로, 안전모선 2개 계열 중 다른 1개 모선으로는 전력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어 원전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사건 원인과 설비 안전성을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관세청은 5월 26일 20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61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하여,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하여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강성욱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우범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 및 휴대품 엑스레이(X-ray) 영상분석을 통해 몸에 착용한 금제품, 캐리어 바퀴 속에 은닉한 특수제작 금괴 등 1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정상조 주무관을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또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닌 진단·실험실용 시약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해 약 50억 원을 부당감면받은 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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