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해결하고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4자 협의체 운영을 재개키로 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만나 수도권매립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매립장 폐기물 반입량 최소화, 소각시설 적기 확충,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를 위한 국장급 회의 정례화,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 등 2015년 맺었던 4자 합의 이행 논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번 4자 협의체 기관장들의 만남은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들어서 처음이며 2021년 이후 2년 만에 단체장들이 직접 소통에 나선 자리라는데 의미가 크다. 그뿐만 아니라 2015년 합의된 4자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 협의를 끌어냈다는 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할 수 있는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과 인천 발전(지하철 건설 등)을 인천시가 주도할 수 있다는 면에서 고무적이다. 2015년 6월 4자 협의체 합의문을 살펴보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그리고 환경부는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넘기
어제(14일) 열린‘청라시티타워 민관정 TF팀 3차 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높이 448m타워를 건설하고 인천경제청이 수익복합시설을 건설하고 타워를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사업 주체인 LH와 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의 추가 사업비 분담 등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됐던 청라시티타워 건설이 사업이 계획 수립 10여년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LH·인천시·인천경제청을 설득하며 강력히 촉구하여 얻어낸 성과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청라시티타워 건설에 대한 법적효력이 있는 LH와 인천경제청간 협약이 시일내에 이뤄지고 설계, 시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등을 적용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청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LH 사장이 지난 13년간 방치된 청라시티타워의 사업 지연에 대해 사과와 더불어 다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과 진심 어린 반성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 논평 }최근 인천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끔찍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모두 부모에 의한 범행으로 드 러나 인천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아울러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교육 당국에 대한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아동은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과 관리 당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아동학대를 자행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환경이라면 더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최근 일어난 사건을 보면 취학연령임에도 홈스쿨링을 핑계로 등교를 거부하고 폭력적인 가정환경에 방치돼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된 경우다. 당연히 비난의 대상은 가해자인 부모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으로라도 우리의 교육 행정 체계를 되짚어 봐야 할 때이다. 늘어나는 인구와 팽창하는 도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진 기관 1순위는 교육 당국이 될 것이다. 이에 학령기 학생들의 교육실태와 학업 향상도 중요하지만 같은 나이에 소외되는 아이들까지 빠트림 없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미인정 결석과 같이 홈스쿨링 등을 핑계로 관리에 벗어나는 학생에 대한 철저한 학생 관
{ 논평 }수도권 매립장 종료가 2025년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자 협의 당사자인 환경부·서울·경기도의 미온적 태도로 해결책이 묘원해지고 있다. 느긋한 환경부, 서울·경기에 비해 당장 수도권매립지를 품고 있는 인천시만 ‘4자 참여의 장’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하다. 인천시만이 1:3의 버거운 골리앗 대결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인천은 지난 1992년부터 현재까지 30여년간 수도권 2,500만명의 쓰레기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 응당 인천시민 환경권의 희생과 인내가 뒤따른 것이다. 그러나 줄곧 보여왔던 환경부, 서울·경기도의 태도는 과연 문제해결 분담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케 한다. 환경부는 4자 합의에 따른 쓰레기 매립권과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의 인천시 이전에 난감해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인천시 인센티브 ‘주변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조치는 속도가 더디고 일부 조항은 실현 가능성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이었던 인천 테마파크 조성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서울시 지하철 5·7호선 연장 등은 인천 패싱이 노골화되고 있다. 최근 5호선 연장 건도 인천시 의견이 무시되고 서울시와 김포시의 일방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논 평 }인천 유일의 공공의료시설인 인천의료원의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00여 만 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깎아준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부당감면의 대상자는 전직 구청장을 포함해 수십명에 이른다고 한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은 태생적으로 비영리를 표방한다. 게다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아무 근거도 없이 특정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따위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그 같은 혐의로 의료원장은 사법당국에 넘어갔는데, 정작 혜택받은 이들은 과태료 처분만으로 벌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행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시민의 정서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백보 양보해 일반 시민까지는 몰라도 선거로 뽑히는 공직자들까지도 그래야 하는지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에게 의료원장이 먼저 알아서 병원비를 할인해 주었을 리는 만무하다. 더군다나 그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도 없다. 외압이나 청탁 따위기 없었더라면 그렇게까지 편의를 봐주지 않았을 것이란 합리적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원
{ 논 평 }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민주당 인사들의 정치공세가 점입가경이다 얼마 전 매립지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은 4자 합의를 대한제국의 을사늑약에 빗대 ‘쓰레기 늑약’이라 폄훼하더니 최근 한 시의원은 민선 8기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불가능하다며 공약 파기까지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합의를 한 뒤 7년이 지난 지금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따른 그 어떠한 실리도 확보하지 못하고 쓰레기만 쌓이고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고질적인 ‘내로남불’과 ‘선택적 기억상실’의 증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를 끌어낸 민선 6기에 이은 민선 7기 민주당 박남춘 시장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시장의 4년은 그야말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골든타임’이었다. 합의사항이 이행되도록 당사자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한편 무엇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설득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교두보인 권역별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나마 했다는 것이 6백억원 넘는 혈세를 들여 ‘영흥도(에코랜드) 자체매립장 용지를 매입한 게 전부인데 이 역시 주민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또한,
{ 논 평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시의회가 31일 ‘강화·옹진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유도하여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수정법 제정 40여년이 지난 오늘의 강화·옹진군은 당초 법 취지와는 달리 인구·산업 기반은 한없이 추락했고 국가 안보 최전선에서 불합리한 역차별 희생까지 감내했지만 돌아온 것은 인구감소, 각종 지표는 하위권으로 오히려 낙후 지역이란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수십년간 강화·옹진군은 수정법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과 성명, 결의문 등을 국토부 등 정부에 제출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왔으나 무슨 이유인지 외면당해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수도권으로 묶고 있는 수정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개정 요구를 지지하며 정부 당국은 강화·옹진군을 수정법에서 규정한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길 촉구한다. 또한, 인천시의회의 결의대회를 계기로 수십년간 희생을 강요당한 강화·옹진군
{ 논 평 }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간첩단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소식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언론과 사법당국에 따르면, 얼마 전 압수수색을 벌였던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각종 단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이 깊숙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조직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내사 중이며, 이 조직의 복수 관계자들이 북한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고 반정부단체 성격의 지하 조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간첩 혐의에 대해 ‘남북관계를 지켜보고 제대로 하자’는 식의 핑계를 대며 국정원의 수사 확대를 막아왔다는 폭로가 나왔고, 자자체의 보조금을 받아가며 북한을 찬양하는 서적을 발간하고 정치이념 활동을 한 시민단체도 있다고 한다. 해외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 암호문으로 정보를 보낸 혐의로 현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내사 중이라고 한다. 조사가 거듭할수록 그동안 간첩 활동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광범위하고 깊숙하게 퍼져있는지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증폭되고 있고,
{ 논 평 }인천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백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이 헌법과 지방재정법은 물론 인천시 조례를 무시한 채 특정 단체에 의해 불·탈법적으로 집행됐다는 폭로성 보도가 이어지면서 인천지역사회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단체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민선 7기 박남춘 정부는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특정단체에 주고 조례에도 없는 계획형 공모사업 운영권까지 내주어 지방자치법(142조: 예산 편성권 지방자치단체장 권한)과 정부조직법(6조: 예산 편성권 등 국민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 위탁 금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사업 심사와 선정(운영 조례 17조)토록 하고 있으나 권한이 없는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주도했고 예산 운영 수탁업체에는 특정 정당과 시민단체 관련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예산 집행은 사업 선정과정도 거치지 않은 체 280억원을 배정하는가 하면 운영조례로 금지한 계속사업과 운영비·인건비에도 250억원을 지원하는 등 무려 700여억원에 달하는 시민 혈세가 부정하게 사용됐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 논평 000000]인천시가 유정복 시장의 120개 공약 추진일정이 반영된 공약실천계획 및 선거공약 세부실천계획서를 공개했다. 그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사업시기를 ‘임기 후’로 발표했다가 지역사회 비판이 일자 ‘임기 내’로 수정하는 헤프닝이 발생했다. 인천시는 단순 오류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지만, 시민들의 불신은 겉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다. 민선 8기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은 계속해서 행정 엇박자와 실언 논란을 만들고 있다. 류권홍 시정혁신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임기 내 종료는 어렵다’고 발언했다가 인천시가 ‘공식의견이 아니’라고 급히 해명을 내놓는가 하면, 인천시 시무식 신년사에서 유정복 시장이 대체매립지 ‘조성’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시 배포자료에서는 ‘확보’로 수정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천시의 행정이 갈지자를 넘어, 시민 기만으로 향하고 있다. 실질적인 매립 종료 시기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어설픈 말장난과 말바꾸기로 거듭 시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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