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선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1월 31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세종대로 39)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은 디지털 심화시대 진입에 대응하여 경제·사회 분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동통신, 디지털 신 산업, 공공 등 전 분야 주파수 공급·활용에 관한 전략이다. 그 간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산업·생활, 공공, 제도 등 분야별 연구반 운영 및 WRC-23 논의 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정책 방향에 대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발표는 △｢이음5G 등을 활용한 전 분야 주파수 활용의 확산｣, △｢6G 등 WRC 결과｣,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어질 자유 토론과 방청석 질의를 통해 산업계·학
[ 한국미디어뉴스 김선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를 활용한 중소기업 개발제품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1월 29일부터 2월27일까지(30일간) ｢2024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은 제조, 농업, 의료 등 전파가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혁신제품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제품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파를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융합산업 발굴을 위해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설, 사업화 자금 부족 등으로 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영세·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5개의 중소기업 개발제품을 지원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지원받은 기업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지원금 대비 평균 10배 이상의 매출성과를 달성하는 등 동 사업의 지원 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총제작비의 70%까지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견고히 하기 위해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단(NSF) 주요 인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 전략기술과 미국 핵심신흥기술 간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전략기술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12대 기술을 뜻하며, 이와 유사하게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 이후 10대 핵심신흥기술(CET)을 선정하여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이 단순 기술을 넘어 경제와 안보를 좌우함에 따라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전략적으로 기술을 확보하려는 기술패권 경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美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스티브 웰비 국가안보차장(Deputy Director of National Security Team)과 면담(1월 23일(화) 10시)을 통해 ①양측의 핵심신흥기술 R&D 투자현황·계획을 공유하고 ②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③핵심신흥기술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조 차관은 한국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 경쟁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범죄 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기술탈취 방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가 협력하여 추진한 입법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기술 혁신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①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②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및 ③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IITP’)과 공동으로 2024년 미디어콘텐츠 분야 사업 설명회를 1월 25일 목요일 14시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정부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2024년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 과제 및 주요 추진사업 설명, 그리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특화하고 R&D와 비R&D를 한번에 아우르는 사업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본 행사는 미디어·콘텐츠 분야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공유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이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컨셉으로 기획됐다. 과기정통부는 본 설명회에서 미디어･콘텐츠 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AI･디지털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방송OTT 콘텐츠 해외진출 및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지원방향을 소개했다. 먼저, 미디어·콘텐츠 기획·제작·유통 전 과정에 AI·디지털을 적극 접목한다. 노동 집약적인 부분이 현존하는 미디어·콘텐츠 제작 과정을 AI 활용을 통해 제작비는 낮추고 품질은 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은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대상 수여식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이전 사업화, 지역혁신 기여, 사업화 지원 등 3개 부문에 대하여 9개 기업을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 및 특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기술사업화 대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기술 사업화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하여 특구의 출연(연), 대학,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 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첫 번째,‘기술이전 사업화’부문에서는 성공적인 공공 기술사업화를 실현한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했으며, 대상은 창업 3년 만에 로봇 기반의 제조 자동화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SK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등 대기업에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다임리서치㈜가 수상하게 됐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지역혁신 기여’를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및 고용 안정을 추구하거나,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연구개발특구 소재기업을 평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아군의 감시·정찰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MUAV, Medium Altitude Unmanned Air Vehicle)의 양산사업에 착수했다. 방사청 주관으로 1월 24일과 25일 양일 간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부산)에서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사업 착수회의를 개최 했으며, 향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는 양산을 통해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인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는 2008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개발 하여, 2022년 3월 전투용적합 판정 및 국방규격화 완료를 통해 개발 사업을 종료했다. 작년 12월 21일, 방사청은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업체인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3개 업체와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이 획기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특허청은 1월 25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정된 상표･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2024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상표 공존동의제도 ▲가상서비스 분류기준 등 상표 분야 제도개선 사항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확대 ▲우선권주장 심사 간소화 등 디자인 관련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표 공존동의제도('24. 5. 1 시행)는 선등록(출원)권리자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한 제도로 이와 관련된 적용 요건 및 취소사유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상품분류제도와 관련해서는 상품 간 유사 판단을 위한 분류 정비 및 가상환경에서 서비스 분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소개한다.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신규성 의제주장 요건 완화 등 개정디자인보호법('23.12.21 시행)의 주요 내용과 이와 관련한 심사기준 변화, 디자인도면 관련 항목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4일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한 산업현장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의 주요 대책 등이 반영된 것이다. 결합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자기활용 목적을 위한 데이터 자체결합을 허용했다. 그간 결합전문기관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직접 결합해서 자신의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한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어,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의 공동연구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규제 개선에 따른 제도 오·남용 방지 장치도 동시에 마련했다. 결합전문기관이 직접 결합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을 심사하는 ‘반출심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4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2건에 대하여 사업자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의결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AI)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선별관제 솔루션 개발업체인 ㈜벡터시스가 자사 솔루션 상용화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확인을 통해 솔루션이 사람의 쓰러짐, 추락 등 산업재해·안전과 관련된 상황이나 통제구역 침입, 배회 등 보안·방범과 관련된 상황만 발췌하여 관제·녹화할 수 있는 선별관제 기능을 확인했다. 이에, ①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사건·사고 장면만 원본영상을 표시·녹화하고, 나머지 일상적 장면에 관한 원본영상 정보를 별도 저장하지 않으며, ②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화면에 노출되는 사람의 영상은 아이콘 등으로 표시하고 촬영구역 내 정보주체들에게 운영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 감시 우려는 적고 사건·사고 예방·분석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은 크다고 보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구역 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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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01일 13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