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9일 13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찬 대륙고기압 남하에 따른 한파의 영향으로 주요 해역의 수온이 하강함에 따라 1월 9일 13시 인천 연안,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전남 함평만, 여자만 등 5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했다. 저수온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주의 태세를 더욱 강화한다. 우선, 수산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저수온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저수온 발생 현황과 피해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료 급이량 조절 등 관리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어업인, 지자체 등 관계자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도 지속해서 제공한다. 저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료 공급 조절, 보온시설 점검, 장비 가동 등 양식장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9개 광역지자체에 국비 174억 원을 투입하여 양식용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히트펌프를 보급한 바 있다. 한편, 저수온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양식어류의 긴급방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산∙학∙연∙관의 교류∙소통 기반인 ｢한국형 양자 광장 만남(K-퀀텀 스퀘어 미팅)｣을 1월 9일 오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 정연욱 성균관대 교수, 기업 임원을 비롯한 양자과학기술 주요 인사와 전문가, 유관 분야 연구자ㆍ종사자 등 3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형 양자 광장 만남(K-퀀텀스퀘어 미팅)은 양자 분야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구성원들 간 폭넓은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21년부터 과기정통부 주최로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양자 분야 신년인사회를 겸해 1월에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특히 2025년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IYQ)를 맞아 새해 첫 양자 분야 교류·소통의 장으로 기획됐으며, 양자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타 분야 연구자ㆍ종사자의 신규 진입을 돕기 위해 국제 양자생태계 현황 등 관련 정보와 동향이 공유되고, “양자기술 전환기 : 신기한 학문을 넘어 보편적 기술로”라는 주제로 전문가 참여자 토론 및 양자연구자와의 다채로운 교류 행사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법무부는 2025. 1. 10.부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신분증앱’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2025. 1.부터 개인식별번호(PIN)가 저장된 전자칩(IC)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하다.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쉽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 큐알(QR)코드를 촬영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앱이 삭제된 경우에도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Big4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번째로 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제수물품 등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율을 5%p 늘린다. 두번째로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이내로 디지털상품권을 환급해준다. 환급은 총 4회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며,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실제환급은 각 회차기간 종료 일주일 뒤(1~3회차)에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천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천원이다. 세번째로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구매시 상품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15%), 환급행사(15%)와 더불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 개선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9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관리단체(소유자)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목적 및 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규제함으로써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가령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더라도 관람객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증축이나 개보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어 지원금에 대한 활용이 매우 국한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관람료 감면에 동참하지 않는 사찰도 존재한다. 2024년 기준 관람료를 징수하는 민간 관리단체 및 소유자 사찰 74개소 중 64개소만이 관람료를 감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오경·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회경비대의 설치 근거와 국회의장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의원(민주 / 안양만안)은 국회의장에게 국회경비대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통해 회의장 건물 밖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회경비대 관련 사항은 법령이 아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의 별도 지휘 감독 권한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경찰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고 국회경비대장은 관련 사무를 국회의장에게 지휘감독 받도록 규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등도 우리나라처럼 연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의회경찰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경찰이나 주(州)경찰 등에 파견을 받아 구성하지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지만,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2030)'반영을 위한 일괄예타 대상 사업에 광주시 관내 5개 도로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2030)'은 교통량과 사업비 등 사업별 분석과 국토부 종합평가를 거쳐 일괄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일괄예타조사를 신청한다. 이번에 일괄예타 대상에 선정된 광주시 관내 5개 노선은 ▲국도 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4.1km, 1,084억원) 6차로 확장, ▲국도43ㆍ45호선 대체우회도로(7.4km, 4,195억원) 4차로 신설, ▲국지도 98호선 광주 도척~용인 양지(4.7km, 489억원) 4차로 확장, ▲국지도 98호선 광주 도척~용인 고림(6.1km, 933억원) 4차로 확장, ▲국도 45호선 광주 퇴촌~하남 배알미(6.8km, 857억원) 4차로 확장 등이다. 안태준 의원은 “‘제6차 국도ㆍ국지도 도로계획’에 최종 반영되기 위해서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위‧수탁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현재보다도 더 두텁게 보호하는‘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이라 할 수 있다. 한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의 실무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제조·위탁 거래제안을 받고, 계약의 교섭 및 체결과정에서 대기업 B사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 제품도면, 부품도면, 레이아웃 도면, 매뉴얼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했지만 대기업 B사는 회사 내부 사정을 들어 약 1년간 계약 체결을 지연해오다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 불가 통보를 했다. 이후 대기업 B사는 중소기업 A사의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했고, 이에 대해 해당 기업 간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져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현행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3005함 이준영 경위가 해양경찰 업무 과학화와 해양주권 강화 공로를 인정받아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정부포상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준영 경위는 2003년 해양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20여 년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과 재난 대응 및 단속 관련 직무 연구로 해양주권과 해양안전 수호에 매진했다. 특히, 폭넓은 현장경험을 토대로 육상과 갯벌에서 이동 가능한 바퀴, 도주선박 정지용 로프 구조체 등 인명구조 장비와 단속 장비를 개발해 특허 10건을 등록하는 등 해양경찰 업무를 과학화하며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인 공을 인정받아 정부포상 대통령상을 받게 됐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적극적인 업무로 우수한 공적을 세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포상이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국민과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55명의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준영 경위는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동료들의 노고와 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21세까지 지원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2인가구 월 248만 원, 3인가구 월 317만 원, 4인가구 384만 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29세 이하는 40만 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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