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림청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림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제1차 산림정책협의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1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정책협의회’는 지난 2018년에 수립된 ‘제6차 산림기본계획(’18~’37)’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산림․임업 분야를 비롯한 경제․사회․환경분야에서 활동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인구 감소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의 역할과 임산물 수요·공급 장기 전망, 산림과 임업 동향 등 산림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과 정책 평가체계 강화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정책 신뢰도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라며 “균형잡힌 산림정책으로 국민 편익 증진 및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48개 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①사전정보공표, ②원문정보공개, ③정보공개 청구처리, ④고객관리 ⑤제도운영 5개 분야 11개 지표를 평가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사전정보 공개 등 8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점수는 96.63점으로 중앙행정기관 평균 91.11점보다 5.52점이 높았다. 새만금개발청이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된 데에는 국민의 시각에서 새만금 보유 정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했던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시할 때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사업이 아닌 기후 친화적인 사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또한 이미 사업 시행과 국가재정 투입이 결정된 이후 진행되어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대책 수립의 적정성 평가에 치중할 수 밖에 없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병) 국회의원이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재정개혁과 한국경제 위기탈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현정 (경기 평택병)·정동영 (전북 전주병)·이용선 (서울 양천구을)·송재봉 (충북 청주시청원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단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권의 재정·세재정책의 문제점과 한국경제와 민생에 끼친 악영향을 진단하고 경제 회복, 민생 회생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후에도 윤석열 정권 2년 7개월 동안 망가지거나 퇴보한 내용들을 각 분야별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계속되는 내수 경기 침체와 저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세수펑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분으로 부자감세, 긴축재정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실패한 정책을 돌아보면서 재정개혁, 긴급 추경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시설‧물품 등의 공공 개방자원 정보를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는 ‘공유누리’ 서비스와 다양한 식품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푸드QR’을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공유누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 물품 등 15만여 개의 공공개방자원을 국민이 온라인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 사용 예약 및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무료 주차장, 문화‧숙박시설, 회의실, 체육시설, 캠핑장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하지 않아 구입하기에 고민되는 물품들인 전동 공구, 사다리, 정장, 연구·실험장비와 교육강좌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리집·앱(공유누리)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원, 요금(유/무료), 지역을 선택한 뒤 검색하기를 클릭하면, 조건에 맞는 자원이 노출되고, 바로 신청 및 예약이 가능하다. ‘공유누리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에서 분리한 미세조류가 육계의 장(腸) 건강을 개선시켜 사료첨가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료첨가제 시장은 항생제 사용 감소와 친환경 축산의 영향으로 연평균 4.43% 성장해 2032년엔 전 세계적으로 약 75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양적 우수성과 장내 환경 개선 및 면역 증진 효과를 지닌 미세조류는 유망한 사료첨가제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9년부터 김명후 부산대학교 교수, 공창수 경북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사료첨가제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담수 미세조류의 사료첨가제 효능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결과, 파라클로렐라 속 케이에스엔(KSN)-1 균주가 육계 맹장 내 클로스트리디움(Clostridium) 유익균 및 면역글로불린 A(IgA) 항체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소장 조직 내 면역세포를 증가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번 미세조류의 육계 장 건강 개선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 논문을 국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불곰’ 이승택(30.경희)이 현지 시간으로 12일부터 바하마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의 오션클럽 골프코스에서 진행되는 콘페리투어 개막전 ‘바하마 골프 클래식’으로 올 시즌을 시작한다. 지난 5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승택은 “플로리다에서 훈련을 한 후 바하마로 건너 갈 예정”이라며 “바하마에서 2주 연속으로 대회에 참가하고 그 뒤에는 파나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대회까지 나서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택은 지난해 PGA투어 큐스쿨 최종전에서 공동 14위에 올라 2025 시즌 콘페리투어 12개 대회 출전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승택은 “콘페리투어 첫 출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한다”며 “개막전이 진행되는 대회 코스는 바람이 강한 곳으로 유명하다. 개인적으로 바람부는 코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다. 시즌 초반부터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목표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승택 외 배상문(39.키움증권), 김성현(27.신한금융그룹), 노승열(34.지벤트)도 ‘바하마 골프 클래식’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8일 '제6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심의를 거쳐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연장기업 11개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신규 인증은 2년, 인증 연장은 3년마다 이뤄지며, 인증 기업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평가 가점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청한 인증연장 심사대상 기업은 2022년에 최초 인증을 받은 총 11개사로, 인증 연장평가 대상기간(2021년~2023년)동안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실적,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대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두 연장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11개사는 혁신형 기업 인증에 따른 투자유치 등 기업 성장을 통해 최초 인증시 평가 대상기간(2018~2020년) 대비 매출액은 72.2%, 연구개발 투자액 은 54.0% 확대된 것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출산부터 아동보호까지 공적체계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되어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하게 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구축하고, 제도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례적인 지역상담기관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시행 이후 ’24년 말까지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17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901명 중 178명의 심층상담 결과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원가정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월 8일 한-아세안센터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제12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 개회식 축사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 통합 증진 차원에서 추진중인 각종 연계성 사업 관련 한국의 역할과 기여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조정관은 지난해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음을 상기하고, 이는 한국과 아세안의 향후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한층 심화된 한-아세안 파트너십하에 아세안 연계성 3대 분야(물리적, 제도적, 인적) 관련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김 조정관은 지난해 ‘한-아세안 디지털 플래그십’ 사업이 본격 착수됐음을 소개하고, 앞으로 5년간 3000만불 규모로 진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 아세안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인력 육성에 적극 기여 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사이버쉴드 사업’ 등 사이버안보 관련 협력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사이버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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