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5월 17일 새롭게 시작된 ‘국가유산 체계’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높아지는 국민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과 국가유산청 조직 출범으로 ‘국가유산 체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올해에는 국가유산 정책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한다. '문화유산 기본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자연유산 기본계획'을 본격 시행한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도 5년 이상의 이수자로 제한했던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을 일반전승자까지 확대하고, 전승활동이 어려운 전승자를 대상으로 했던 명예보유자 제도를 개선하여 전승 공헌도가 높은 전승자도 명예보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선순환적 전승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가유산 산업 육성으로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유산 3차원(3D) 원천자원(에셋)의 글로벌 보급을 통해 게임·영화 제작이 활성화될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통보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현행 사후 통보방식은 주된 통신수단인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 간의 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이번 일부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외에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시간 소통과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자 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정부는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유해·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그간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고유식별 정보(주민번호 등)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건강 이력 관리, 건강진단 안내 등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건강관리카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등 체계적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2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설현장의 실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첫째,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건설현장에 정착시킨다. 둘째,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생수 등 음료,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 등 소모성 물품도 노·사 자율 발굴 항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셋째, 스마트 안전장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법무부는 21일,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 해당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했으며,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 2024년 7월 법무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활동(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비자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 우수 외국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및 관계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법제처는 지난 12월 26일 및 31일,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49개의 법률 공포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기준일을 종전의 2021년 6월 29일(해당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일을 말함)에서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에게도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5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절차가 간소화되고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이다. 그리고, 문화산업에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제공하는 실감콘텐츠’ 관련 산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4년 4분기 중 (주)위드라이프그룹이 폐업했고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가 신규 등록하여, 2024년 12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와 동일한 78개사이다. 해당 기간 동안 4개사에서 자본금·대표자·영업소 등 총 4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주)대노복지사업단이 20억원 → 30억원(10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했고, (주)대노복지단, (주)아름라이프의 대표자, (주)교원라이프의 영업소가 변경됐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 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광릉숲의 자연환경과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광릉숲 내 불법 입산을 비롯하여, 야생생물 불법 포획·채취·훼손 등에 대해 겨울철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릉숲은 조선시대 세조대왕 부속림으로 지정된 후 560년간 보존되어 온 숲으로 우리나라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그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아 2010년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특히, 광릉숲은 연중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엄격하게 보호·관리되고 있는 곳이기에, 장수하늘소, 광릉요강꽃, 수달, 담비와 같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총 6,251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여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입산통제구역인 광릉숲에 불법 입산 적발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야생생물 불법 포획·채취·훼손 적발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광릉숲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므로, 광릉숲이 불법행위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차례용 농산물 구매를 줄이고, 가정 소비 농산물 구매는 늘리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한 ‘2025년 설 명절 농식품 소비 행태 변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설에 차례를 지내겠다는 가구는 48.5%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응답자의 60%는 지난해와 같은 양의 차례용품을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과일류는 사과(46.8%), 배(43.4%), 축산물은 국내산 소고기 갈비(22.2%), 국내산 소고기 등심(14.8%) 순으로 구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일(32.0%), 축산물(25.4%) 모두 지난해보다 적게 구매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일이나 축산물을 구매할 때도 대형마트나 슈퍼마켓보다 전통시장이나 전문점, 온라인몰을 찾겠다는 비중이 지난해보다 높았다. 그 이유로 ‘가격 절감’(49.7%), ‘접근 편리함’(24.9%), ‘품질 향상’(15.5%) 등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대표적인 식중독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를 신속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했다. 연구진은 전 세계가 공유하는 유전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스테리아에만 있는 특이유전자를 찾아 이 유전자와만 반응하는 진단용 물질(유전자 탐침자)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새로 개발한 검출 기술을 적용하면, 평소 2~3일 걸리던 리스테리아 진단 시간이 1.5시간으로 줄어든다. 정확도는 90% 이하에서 100%까지 높아진다. 이 기술은 리스테리아 균의 종을 가려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 배양과 유전자 추출을 위한 시료 전처리 과정 없이 균의 마릿수까지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전문 개발업체에 기술이전 해 올해 하반기 진단도구(키트)로 상용화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버섯 수출 농가, 일반 식품업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이후 수출 팽이버섯에서 식중독 세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돼 미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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