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5년 7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을 위해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은 ▲입양을 원하는 국내 거주 예비양부모에 대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수행하여 양부모 적격 판단을 지원하고 ▲입양 후 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상황을 확인하여 입양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7월부터 국가 책임 하에 수행되는 입양절차 중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조사와 입양이 이루어진 이후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을 위한 지원 등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게 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하여 현장에서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 공적 입양 절차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예비양부모 조사·상담 및 입양절차 지원, 입양 후 적응상황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첫째,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 유출방지 의무를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이 2024년 9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차량에 분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재와 가림막을 구비하고, 분뇨가 유출될 경우 즉시 제거하고 소독조치를 하고, 필요시 가축방역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둘째, 가축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 가금농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30일간 저장·보관하도록 명시했다. 셋째, 일시 이동중지와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하여 럼피스킨 방역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원인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저장·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수칙을 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년 7월 시행)'에 따라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간 정부와 농산업계가 협력하여 추진할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이상기후와 노동력 감소와 같은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확산과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행 농가에 정보통신(ICT)기술 보급, 기술개발 투자, 인력양성‧실증기반 조성, 수직농장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농산업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규모화된 스마트팜과 관련 기자재‧서비스 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품목별 전문화된 생산단지와 이를 뒷받침할 전문기업 및 기술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하여 2029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전국의 온실 약 55천㏊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기계화가 진행 중인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1개 이상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충북 제천시, 전북 장수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경북 포항시·고령군 6개소를 1차 선정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구별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농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하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100억 원(국비 50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전국에 총 17개소를 선정했고, 완료된 사업지구 중 고흥·상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에 입주한 귀농 세대가 전체 입주 세대의 70%에 달하는 등 영농 일자리와 연계함으로써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괴산·서천은 평균 2:1 이상의 경쟁률을 거쳐야만 입주할 수 있고 상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21일 과천청사에서 25-1차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첨단 항공엔진 개발계획(안)을 심의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은 2025년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을 비롯하여 양자, 첨단소재와 에너지 분야의 기획 및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첫째, 방위사업청은 AI 기반 유·무인복합 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면서, 기존 무기체계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거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양자, 첨단소재, 에너지(레이저 등)를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관련 과제를 적극적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둘째, 2024년 대비 많은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과제를 기획 · 착수하면서 선진국 기술수준을 넘어서는 과감한 목표를 설정하여 국방R&D 사업의 도전성과 혁신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이번 위원회에서 2024년간 기획한 3건의 과제를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3건의 과제는 잠수함에 탑재 가능한'직립형 다목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21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포병부대에서 운용 중인 자동측지장비의 성능개선을 완료하여 사격지원 능력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포병전력은 표적을 직접 조준하면서 사격하는 직사화기와 달리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목표물을 직접 볼 수 없는 간접사격을 하기때문에, 정확한 사격을 위해서 측지장비를 이용하여 사격제원을 산출한다. 측지장비의 정확도에 따라 사격의 오차 범위가 달라지므로 우리 군은 정확한 측지정보(좌표, 방위각, 표고) 산출을 위해 원격측지가 가능한 자동측지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기존 측지장비는 임무 수행 전 정지상태에서 실시하는 초기 정렬시간이 길고, 영속도 보정을 위한 40초 이상의 정차가 필요하여 신속한 사격지원이 어려웠으며, 재밍/스푸핑 공격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자동측지장비의 초기 정렬시간을 기존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고 △영속도 보정 시간도 기존 40초에서 20초로 단축하여 포병부대의 임무 준비시간을 대폭 절감시켰다. 또한 재밍/스푸핑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파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5월 17일 새롭게 시작된 ‘국가유산 체계’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높아지는 국민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과 국가유산청 조직 출범으로 ‘국가유산 체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올해에는 국가유산 정책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한다. '문화유산 기본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자연유산 기본계획'을 본격 시행한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도 5년 이상의 이수자로 제한했던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을 일반전승자까지 확대하고, 전승활동이 어려운 전승자를 대상으로 했던 명예보유자 제도를 개선하여 전승 공헌도가 높은 전승자도 명예보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선순환적 전승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가유산 산업 육성으로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유산 3차원(3D) 원천자원(에셋)의 글로벌 보급을 통해 게임·영화 제작이 활성화될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통보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현행 사후 통보방식은 주된 통신수단인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 간의 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이번 일부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외에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시간 소통과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자 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정부는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유해·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그간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고유식별 정보(주민번호 등)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건강 이력 관리, 건강진단 안내 등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건강관리카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등 체계적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2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설현장의 실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첫째,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건설현장에 정착시킨다. 둘째,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생수 등 음료,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 등 소모성 물품도 노·사 자율 발굴 항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셋째, 스마트 안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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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