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학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정책성과가 높으나 사업확대를 위한 제품단가 인하, 바우처 인상 등 보완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우유급식은 지난 40년간 학교에서 학생건강과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했으나 학생수 감소, 다양한 우유제품 생산에 따른 소비변화 등으로 우유급식 참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신청자가 노출되고 선발과정이 복잡하고 방학 중 우유 수령 등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커서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①행정효율 개선 ②수혜자 낙인효과 완화 ③유제품 선택권 확대(가공유･발효유･치즈 등) ④복지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2022년에 도입했다. 취약계층 학생(6~18세)에게 무상우유를 학교에서 제공했으나 다양한 우유 및 유제품(가공유류, 치즈, 발효유 등)을 편의점 등 학교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월 15,000원)를 지급하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조연맹(김용서 위원장)이 공개한 '학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운영성과'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국 15개 지역 김포, 광명, 강화, 원주, 당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감이 통합교육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하여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교원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활한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정신 건강 및 인권보호 증진과 통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립암센터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암종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한국의 중앙암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소득수준) 자료를 연계하여,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을 연구했고, 모든 암종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낮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은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암검진 후 생존율을 암종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위암 52.5% : 67.9%, 대장암 53.1% : 66.7%, 간암 23.5% : 32.3%, 유방암 73% : 84.4%, 자궁경부암 63.7% : 76.4% 였다. 격차는 각각 위암 15.4%p, 대장암 13.6%p, 간암 8.8%p, 유방암 11.4%p, 자궁경부암 12.7%p 이다. 의료급여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2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안동시의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통해 경북 북부권 산모들에게 쾌적하고, 출산친화적인 환경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생의 위기에 맞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김형동 의원의 올해 총선공약 중 하나였다. 대구에는 산후조리원이 20개소가 있는 반면, 경상북도 북부권에는 상주시에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 안동시에 민간 산후조리원 1개소가 전부였다. 이처럼 열악한 경북 북부권의 출산 및 보육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사업선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국 공공도서관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으며, 지역별 시설 수와 이용자 수가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 1,236개 중 566개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는 셈이다. 광주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은 27개로 전국 공공도서관의 2%에 불과하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시설 수는 경기도가 309개(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199개(16%) ▲경남 79개(6%) ▲전남 73개(6%) ▲경북 71개(6%) ▲전북 66개(5%) ▲충남 62개(5%) ▲강원 61개(5%) ▲인천 58개(5%) ▲충북 54개(4%) ▲부산 51개(4%) ▲대구 44개(4%) ▲광주 27개(2%) ▲대전 25개(2%) ▲제주 22개(2%) ▲울산 20개(2%) ▲세종 15개(1%) 순이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는 경기도가 51,885,99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42,9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지난해, 전국 박물관 중 단 1.4%만이 광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박물관 913개 중 14.7%를 차지하는 135개의 박물관이 서울에 위치하며 박물관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14.0% (128개), 강원도 10.9% (100개) 순으로 박물관 보유율이 높았다. 이 중 광주는 13개의 박물관을 보유했으며, 이는 약 1.4%에 해당하며 세종, 울산 다음으로 박물관 보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보유 수에 따라 관련 종사자 수도 낮게 나타났다. 박물관 직원 수 10,670명 중 1.72%에 해당하는 184명이 광주 소재 박물관에서 근무한다. 박물관의 전시나 기획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예 직원은 전국에 3,528명이 종사하는데 82명 만이 광주 소재 박물관 소속이었다. 이는 2.3%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박물관 이용객 수는 전년도인 2022년보다 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기본적인 호봉제도 없이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한 것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통합사례관리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사회보장급여법'제42조의2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한 종합상담과 욕구조사, 서비스 연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의뢰하는 업무인‘통합사례관리’와 더불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콜센터)에서 이관된 사례를 종합상담 및 사례관리,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법에 따른 공적 업무이지만,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근로자인 공무직 신분으로 978명을 채용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사는 긴급복지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관련 상담 5~10%를 포함하여 고난도의 사례관리를 1년에 많게는 138만 건까지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사례관리사 처우와 관련해 “인건비 가이드 라인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자체별 관내 공무직(통합사례관리사,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 임금 협상 등에 따라 마련된 기준을 개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립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수가 처음으로 1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040곳이었던 지자체 설립 사회복지시설은 2,982곳이 늘어 1만 22곳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 비중도 11.9%에서 15.7%로 커졌다. 민간시설도 5만 2,082곳에서 5만 3,744곳으로 1,662곳이 증가했다.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은 2019년 7,040개에서 1만 22개로 2,982개 늘어났지만, 직영 시설 수는 733곳에서 291곳으로 줄었다.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운영 위탁률은 2019년 89.6%(7,040개 중 6,307개)에서 2023년 97.1%(10,022개 중 9,731개)으로 상승했다. 시설별로는 2019년 37,371곳이던 어린이집이 2023년 28,954곳으로 8,417개 감소하고, 2019년 11,346곳이던 노인복지시설은 2023년 23,035곳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어린이집과
추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추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집은 한미일 협력의 전망, 대중 무역 파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안보 위기의 정치적 이용 등을 분석하며,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국가안보건략(NSS), 국방전략(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일본의 국가안보전략(NSS), 국가방위전략(NDS), 방위력정비계획 등 주요 정책 문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일본의 새로운 총리 이시바 시게루 취임 이후의 안보 정책 변화와 그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정상회담의 내용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추미애 의원은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한.미.일 및 북중러 간의 대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평화가 없는 안보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한반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대한체육회의 노인 체육 지원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체육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44조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43%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비 절감 방안으로 체육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8년 건강보험 준비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56%가 체육활동이 의료비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노인 체육에 대한 자체적인 통계조차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 국민 대상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한체육회 내에서 노인 체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한 명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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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22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