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환경부는 1월 15일 오후 현대자동차그룹,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과 함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행복드림사회적협동조합에 전기차를 전달하고 충전시설 개소식을 진행한다. 그간 환경부는 2023년부터 현대자동차그룹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와 취약계층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40곳의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 1대와 충전시설 2~3기를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 40곳 등 지금까지 총 80개 기관에 전기차 80대와 충전시설 200기를 지원했다. 향후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과 전기차 충전시설 123만기 설치를 추진하면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전기차 보급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보급과 충전시설 이용 혜택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분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며, “오늘 행사가 기업의 ESG 경영과 취약계층 환경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기차와 충전시설 보급으로 환경복지를 실현할 수 있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은 1월 15일 11시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서울시 송파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전자상거래 급증과 함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와 위조상품의 확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거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추천하면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및 위조상품 유통, 부정경쟁행위를 모니터링하여 단속 및 행정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기본법'제55조에 따른 피해구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외에도, 소비자의 지식재산권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관한 합동 캠페인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유발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Ukraine Donor Platform)' 제12차 운영위원회가 1월 14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동 회의에는 정병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정부 대표가 참석했다. 금번 화상회의에는 우크라이나, G7, 우리나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공여국들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유럽투자은행, 유럽개발부흥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금융기관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에너지 인프라 복구 및 민간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관련 주요 진전 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작년부터 EU 가입 협상을 개시한 우크라이나의 개혁 노력을 환영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우리측은 그간의 우리 공약 사항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지원을 위한 우리측의 변함없는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제13차 운영위원회는 4월에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5)’을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1월 15일,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을 맞이해 온드림 소사이어티(서울 중구)에서 참여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어서 명동 쇼핑관광 현장을 점검하고 웰컴센터를 찾아 외국인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2011년부터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외국인의 방한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고자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 서비스 등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 쇼핑문화관광축제이다. 올해 개막행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여행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주제 영상 상영으로 시작했다. 올해 신규 참여 업체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 진행, 쇼핑관광 현장도 점검 장미란 차관은 먼저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처음으로 참여한 네이버, 무신사, 오렌지스퀘어, 카카오모빌리티, 캐치테이블 글로벌을 비롯해 대한항공, 롯데면세점, 현대아울렛,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14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시간제 보육실, 영유아·아동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서울형 어린이 놀이방(키즈카페) 등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직접 살펴본 후, 간담회를 통해 센터 관계자와 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희망인 아이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앞으로 사회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질 높은 돌봄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15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 유관기관장 협의회에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는 다양한 교육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에이펙 교육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2025년 에이펙 교육장관회의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3일 글로벌 교육개혁 포럼을 시작으로 14일 교육장관회의, 15일 학교 현장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다. 회의 1~2일차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교육개혁 홍보 부스를 통해 에이펙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과 혁신 사례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를 출발점으로 교육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에이펙 교육장관회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글로벌 교육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는 협의회에서 유관기관장들에게 에이펙 교육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교육부는 1월 16일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누리집을 개통한다. 대안교육기관은 개인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고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법률이 시행(2022.1.13.)된 후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 259개 기관이 등록됐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누리집은 대안교육기관에 관심 있는 학생·학부모 등에게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별 운영 정보를 제공하며,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도움 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 구축됐다. 그간에는 학생·학부모가 대안교육기관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했으나, 이제는 본 누리집 내에서 기관별 교육과정, 재학생 수 등 운영 현황, 기관 연락처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직원 연수자료,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모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KBO는 지난 13일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야구체험관 설계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 2027년까지 차례로 완공 예정인 야구체험관, 실내연습장, 야구박물관, 유스호스텔 등 기장 KBO 야구센터의 인프라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보고회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군의회,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최초로 야구 전용 미디어영상 콘텐츠를 다양하게 접목시킨 야구체험관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 보고 받고 향후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실내연습장(가로·세로 각50m 규격), 야구박물관 및 명예의전당 등 기장 KBO 야구센터 내 주요 시설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2025년 8월에 완공되는 야구체험관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인다. 실제 그라운드 시뮬레이션을 갖춘 디지털 공간에서 수비와 베이스러닝을 체험할 수 있고, 어린이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인터랙티브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야구박물관은 2026년 연말에 완공된다. 야구박물관에는 한국야구 120년의 역사와 유물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명예의 전당을 설립해 야구 영웅들의 업적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아동학대 신고 건이 수사 결과 및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되던 ‘묻지마 교사기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 혐의 여부, 교육감 의견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건 가운데 8.5건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대부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조사ㆍ수사 및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고, 이로 인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연봉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해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4일 탄핵소추의 의결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 지급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직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도 지속적으로 보수 전액을 지급 받는 실정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연봉 약 2억6천만원)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보수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연봉 약1억 4천만원)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전액을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이 정직 처분만 받아도 급여가 감액되는 현실에 비춰,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여 탄핵 된 대통령에게 억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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