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2000명 감소하며 경기침체가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가 1년 전 보다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당시이던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만이다. ‘고용쇼크’ 수준의 충격적인 수치다. 지난달 실업자는 17만1000명으로 12월 기준으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고 기록이고, 증가폭도 코로나19 당시이던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15만 9000명에 그치며 전년(32만7000명)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2년 연속 급격히 둔화되며 정부가 전망한 23만명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3년 만에 최고치인 3.8%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57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15만 9000명(0.6%) 증가했다. 이는 2022년의 81만 6000명 증가 대비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1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동 법안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법안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운영한다.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도 함께 참여한다. 법제처(미래법제혁신기획단)도 정비단 회의에 참여하여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년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광복 80주년의 시작을 알리고, 1907년 1월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잇는 기부 바자회 행사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과거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옛 대한매일신보의 후신인 서울신문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일대에서 바자회 형식의 '광복80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은 독립유공자 등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매일 17시부터 21시까지(17일은 15시부터 시작) 운영되는 '광복80장터'는 일제강점기 당시 3·1운동 등 주요 독립운동의 발상지였던 전국 장터를 모티브로 총 9동의 장터 매장과 체험관 등이 들어선다. 대구시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와 대구 상공회의소는 대구지역 만세운동 발상지인 '서문밖장터'와 국채보상운동체험관을 운영하고, 천안시는 '아우내장터'에서 지역 특산품과 농작물인 호두과자와 쌀을 3일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일제 제암리 학살사건의 발단이 됐던 만세운동 장소인 '발안장터(경기 화성)'는 장터 특산품 판매와 발안장터재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16일부터 브이월드 3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맞춤형 지도 제작, 3D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 확대 등을 통해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브이월드는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공공·민간 등이 공간정보 기반의 활용앱 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브이월드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단계(2023년), 2단계(2024년)를 거쳐 이번에 3단계 고도화 사업을 마치고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이번 3단계 고도화 사업은 단순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일반 사용자도 손쉽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 지도) 사용자가 자신만의 특색 있는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나만의 지도 서비스”를 신설했다. 사용자는 맛집, 관광명소, 여행경로 등 원하는 정보를 브이월드 지도에 가시화하여 사용자 맞춤형 지도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3D분석·시뮬레이션) 일조권 분석, 드론 모의주행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5년도에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2025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1월 21일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기업 육성, 품목육성 및 수출 확대기반 조성, 해외 유통 및 소비기반 확대, 수출자금 지원 등 올해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수출보험 지원,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간접광고, 해외 지재권 보호사업, 할랄인증 등 관련 분야의 지원사업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와 함께 1:1 상담부스를 통해 사업담당자가 직접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신청방법과 세부 지원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에이티(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참석이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 설명회 발표 자료 및 영상을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게시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지구대기감시(WMO/GAW) 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시된 '2024년 제69차 강수화학 국제비교실험'에서 국립기상과학원이 45개국 56개 기관 중 최우수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강수화학 국제비교실험은 지구대기감시 강수화학 세계데이터센터(WDCPC)에서 보낸 미지시료를 각국 기관이 분석한 능력을 비교실험하는 것으로, 각 기관의 분석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자료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전세계 강수화학 관측자료를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이번 실험에서 산성도, 전기전도도, 황산이온 등 분석 요소 11종 모든 성분에 대해 강수화학 세계데이터센터의 기준값에 가장 근접하게 분석하여 최고 성적을 거뒀다. 이번 실험에서 체코 수문기상연구소와 함께 최우수 성적을 거둔 것은 최근 5년간 연속 3위안에 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강수화학 분석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한 쾌거이다. 강수화학 성분분석 결과는 강수의 빈도, 강도 및 대기 중 화학성분의 영향을 받으므로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확인하고, 기후시스템과 대기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월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전남 나주 소재)를 방문하여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 탈루 방지 및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농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세액심사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고추, 마늘 등 주요 수입 농수산물의 산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제공받고 있다. 이날 손성수 국장은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등 농수산물 수급 관리 담당자들과 만나 그간 수입 농수산물의 공정한 과세에 기여해 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등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과 국산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관 간 업무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손성수 국장은 “농수산물의 경우 그 특성상 가격 변동이 심하고 산지 및 등급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커 수입신고 가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농수산물에 대한 공정한 세액심사를 위해 정보 입수 확대와 제도·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관세청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25년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후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과세대상물품 등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15일 ‘2025년 재생에너지인(人)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재생에너지 업계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본 인사회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박종환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 김형근 한국풍력산업협회장, 조철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과 주요 기업의 대표이사 등 산·관·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24년을 “재생에너지의 체계적 확산 기반을 확립한 해”로 평가했다. 아울러, 2025년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해로 거듭날 것”이라 하면서 “세계적 공급 과잉과 안보 위기에 대응하여, 해상풍력은 입찰 안보지표를 신설하고 터빈, 설치선 등 공급망 전반을 점검·강화하는 한편, 공공주도형 시장을 개설하고, 공공 실증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또한, “상반기 중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은 전 세계적 공급 과잉, 기술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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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7일 00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