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의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１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운영한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한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 고충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강도 높은 점검과 행위규범의 실효성을 높여 부패방지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1.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 순회 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또,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허브로서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양적·질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전북 군산에 위치한 (주)대두식품을 방문하여 식품기업의 가루쌀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가루쌀 제품(프리믹스, 빵류 등) 생산 가동 현장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전남 보성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하여 2024년산 쌀 매입 및 판매현황을 점검하고, 수급상황을 반영한 농가 벼 매입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벼 매입가격 지지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협업한 사례를 소개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이 가루쌀을 원료로 한 제품의 시장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원료 생산공급 기반 구축, 신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쌀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가루쌀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식품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발표했던 공공비축미 산물벼 전량 인수, 사전격리 물량의 주정용 처분 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산지유통업체가 벼 매입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 또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14일 오후, 경기 안성시 소재 농협물류센터를 방문하여 과일, 채소 등 설 성수품 포장․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폭염으로 성수품 중 하나인 배의 유통 가능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 상대적으로 공급이 원활한 사과, 포도, 단감, 만감류 등 대체 과일과 배추․무 등을 중심으로 성수품 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설 성수기 과일 공급 확대를 위해 실속선물세트와 함께 사과․배 계약재배 및 지정출하물량 총 4만톤을 집중 공급하고, 배추․무는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정부 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 550톤을 일 200톤 이상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한다. 아울러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 ~4월말) 조기 추진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도 추가로 연장(30%→0%, ~4월말) 한다. 이날 물류센터를 찾은 박범수 차관은 과일․채소류 포장 작업장과 과일 선물세트 전시상품 등을 둘러보며, “정부가 올해 설 명절에 대체 과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오늘(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국회의사당 전체 이전 결단하고, 조기대선 가능성이 있는데 세종에서 민주적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한다. 새 대통령집무실은 세종으로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늘 국회 세종의사당추진단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방향과 건축적 전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위원들과 국회의원, 세종시장 등 여러 내외빈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국회 상임위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해야지 12개 상임위만 간다는 게 말이 안된다. 세계 어디에도 그런 나라는 없다”라며 국회 전체 이전 필요성을 밝혔고,“조기대선 가능성 있다, 다음 대통령은 전국 2시간 거리인 세종 집무실 국정운영 시작하자”라며 국회·대통령 집무실 전체 이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특위 간담회에서도‘용산·청와대 복귀 어렵다, 조기 대선 이뤄지면 다음 대통령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의 원활한 게임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게임이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대표적인 취미생활이 됐음에도,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게임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의 게임 이용 지원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게임법에는 관련 지원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실제로 넥슨, 넷마블, 카카오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색약 전용 패치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위해 민간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하다. 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지원하는 게임사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오경 의원은 “게임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문화인데, 장애가 게임 이용을 막는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장애인도 게임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 1.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 글로벌 거점항만 조성 · 해외 물류센터 확대 2.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물류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글로벌 물류망 재편 대응 · 우리 기업 및 선사 안정 지원 3.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항만물류의 첨단·디지털화 ·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국민·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 1. 적극적 수급 관리로 수산물 물가를 잡겠습니다 · 선제적 물가 안정 조치 · 품목별 수급관리 강화 2.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가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선진 유통인프라 구축 · 고부가 수산식품산업 육성 3.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기후변화에 탄력 대응 · 신규인력 진입 지원 4. 세계인이 찾는 K-Seafood 수출을 늘리겠습니다 · 수산식품 수출 확대 ·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지원 활력있는 연안·살고싶은 어촌 조성 1.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연안지역에 활력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교육부는 이공 및 인문사회 분야에 총 1조 149억 원을 지원하는 ‘202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다. [2025년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2025년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811억 원이 증가한 총 5,958억 원으로 역대 최고이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규모를 크게 확대한다.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현장의 수요가 매우 높아, 신규 지원 과제 수를 총 2,700개로 증편했다. 또한, 박사후연구원이 우수전임교원(멘토)의 지도·지원을 받으며 혁신·도전적인 개인연구를 수행하는 ‘박사후연구원 단독연구’ 유형과, 비전임교원이 자체 역량 제고 계획을 통해 성장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비전임교원 유형’을 신설한다. 둘째, 대학의 연구 역량 제고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인프라)을 지원하는 ‘대학연구기반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먼저, 2025년부터 ‘국가연구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글로컬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월 15일, 엘타워(서울)에서 ‘2024년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는 교사의 자발적 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연구 문화 조성 및 다양한 수업 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올해 연구대회에는 총 1,750편이 출품됐으며 시도 예선을 통해 640편의 전국대회 출품작을 선정했다. 전국대회(본선)에서는 1차 연구보고서 심사와 2차 수업 동영상 심사를 거쳐 최종 입상작 383편을 선정했고, 올해는 그중 우수 입상자 100명에게 국외 선진사례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국외 연수는 세계 3대 에듀테크 박람회인 ‘베트 쇼(BETT SHOW)’ 참관 및 영국 현지학교 교사와의 토론회(포럼) 참여 등 다양한 선진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수업 혁신을 위한 연구 성과가 여러 선생님께 공유될 수 있도록 입상한 연구보고서는 에듀넷 티클리어에 탑재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입상작 내용을 수업 지도안·수업자료(입상작 1편 당 25~30차시 수업 분량)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4일 15시 아산시 소재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겨울철 건설현장은 추운 날씨로 인해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늦어져 타설 중 붕괴사고 우려가 크다. 또한, 춥고 건조한 날씨에 용접 작업 시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옥외작업의 비중이 높아 한랭질환에도 취약하다. 이에, 현장을 방문한 김문수 장관은 ① 화재사고에 대비한 소화기 비치 및 용접 시 불꽃 차단막 사용, ② 따뜻한 근로자 쉼터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는 감독관이 드론을 활용하여 감독·점검하는 시연도 이뤄졌다. 드론을 활용한 감독·점검은 넓고, 복잡한 건설현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도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드론을 활용한 감독·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등에서 더욱 많은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다.”라며, “올해 건설현장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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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7일 00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