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미국 하와이 한인단체들이 인천시 ‘재외동포청 유치’에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을 했다. 120년 전인 1902년 12월22일 우리 국민 121명이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해 1903년 1월13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뜻깊은 날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현지 시각 2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인천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하와이협의회 등 12개 한인단체들은 “인천이 재외동포청이 들어설 최적지임을 확신하며 전폭적으로 유치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유럽한인총연합회가, 그리고 지난 17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연합회도 ‘인천의 재외동포청 유치’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재외동포들의 공감대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인천은 우리의 근대 이민사의 출발지로서 그 상징성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 발전성 등의 측면에서도 분명히 경쟁도시들과 차이가 있다. 특히, 외교부가 강조한 것처럼 청 설치가 재외동포의 민원 편의성에 방점을 둔 것이라면 항공·항만 등 국제 교류 인프라가 이미 세계적인 인천이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뛰어난 입지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외교부 등 정부는 재외동포청 설치가 국내의 정치적
인천시의 한 공무원이 “(수도권매립지) 기존에 있던 시설 전체를 한꺼번에 일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언론은 이를 근거로 ‘유정복 시장의 수도권 매립지 종료 공약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같은 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같은 표현이 매체 특유의 수사(修辭)이기도 하겠으나,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가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가장 뜨거운 이슈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발언에 신중했어야 했다. 같은 날 또 다른 고위 공직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을 디아스포라(Diaspora), 즉 이산(離散)의 도시로 규정했다. 아직 설계도 마치지 않은 뮤지엄파크의 주제도 이미 그것으로 정했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인천시정혁신단에서는 디아스포라라는 용어의 중의성을 들어 재논의를 수차례 건의했다고 한다. 아직 논의의 여지가 남았는데도 마치 결정된 사안처럼 발언하는 것 역시 적절치 못해 보인다. 역으로 ‘e음 카드 폐기설’이 광범위하게 떠돌 때나 주민자치예산 문제로 모 시민단체가 시정부를 비난할 때, 해명에 소극적이던 모습과 사뭇 달라 대비된다. 시민이 선출한 시장의 정책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 실현을
{논 평 }남동구의회 본회의 예산 삭감, 상식 밖 행동 인천 남동구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통과한 주요 핵심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예산안 심의는 의회의 권한인 만큼 관련 예산의 삭감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예산 삭감에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다수의석을 앞세운 집행부 길들이기나 횡포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동구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문제가 제기된 예산을 살펴보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예산(3억7천500만원)과 ESG 경영컨설팅 지원 예산(2억5천만원), 청사공기살균청정기 구입(2천200만원)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들 예산은 해당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이었다. 더욱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목적으로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고, ESG 경영컨설팅 지원은 민주당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이 국회에서 정부 지원 부족을 질타하던 예산이었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며 진보정당임을 내세운 민주당과 의원들이, 앞에선 저소득층의 생계 등을 걱
{ 논 평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더 크고 성대하게 치러져야 한다 ‘진보’를 자처하는 인천의 일부 시민단체와 정당이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그들은 성명을 통해 “인천상륙작전 확대 추진이 인천을 전쟁과 분단의 상징 도시로 만들 뿐”이며 “(행사 확대가)평화도시를 위한 인천시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귀에 익은 소리다. 그들과 성향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 일각은 지난 2016년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논조로 개봉 자체를 반대한 적이 있다. 영화가 반공주의를 부추기고 인천 이미지를 흐트릴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실제 영화를 본 관객 중 인천을 전쟁과 분단의 도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게다가 그로부터 6년이나 지난 지금도 인천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을 이벤트나 영화 한 편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나치 괴벨스의 선동극도 아니려니와 설령 그렇더라도 그런 게 21세기 선진시민들에게도 통할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이제 그만 버려야 한다. 그들 사이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상식적이고 건전한 사고의 시민들에게 그런 억지 논리
( 논평 ) 초일류도시 실현을 꿈꾸는 인천시가 20조원이 넘는 대규모 철도건설 사업추진을 통한 300만 인천시민 감성 잡기에 나섰다.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경인전철 지하화 등 인천지역 대규모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사업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 27㎞·21개역)을 지하화하고 조성되는 지상공간에 9조5천408억원을 투입해 달라진 도심을 구현한다. 또 인천지하철1·2호선과 수인선 환승 체계를 갖추며 인천 전역을 도는 인천도시철도 순환 3호선 건설(59.63㎞·35개역)과 서울지하철 7호선 검단오류역 연결, 인천공항 화물청사~숭의역 구간(16.72㎞·2개역)을 잇는 제2공항철도 건설 등이 모색된다. 인천 전역이 철도로 이어져 전국 어디로든 달려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 그야말로 진정한 사통팔달의 초일류도시 인천이 실현될 수 있다. 특히 수십 년간 동서로 단절된 불편을 겪어왔던 인천지역 주민들에게 경인전철의 지하화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은 이제 먼 훗날의 꿈이 아니라 내 생에 맞이할 실제 현실이 되고 있다. 인천시의 담대한 계획에 찬사를 보내며 차질 없는 계획 실현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부여하는 민
[ [ 논 평 }국토부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3자간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구간은 남청라IC~서인천IC~신월IC 간 19.3㎞ 중 약 14㎞ 구간으로 지하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인천청라지구~여의도’ 간 거리가 40분에서 23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지난 2017년 12월 관리권이 넘어와 현재 예비타당성 검토 중인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물론 나머지 구간의 지하화도 박차를 가해줄 것을 인천시에 당부한다. 인천대로는 옛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인천기점까지 일반도로화된 10.45㎞ 구간을 말하며, 시는 이 중 서인천IC부터 공단고가교까지 4.5㎞를 2027년까지 총 5천694억원(국 50·시 50)을 들여 왕복 4차선의 지하도로를 건설한다.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는 경인전철과 함께 인천 도심을 양분시키면서 발전을 가로막는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한 만큼 경인지하고속도로 못지않게 인천의 교통 여건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인천대로 지하화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시는 아시아의 대표, ‘초일류 글로벌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선포했고 경인지하고속도로와 인천대로 지하화는 인천이 ‘초일류’도시로 가는 신동맥이
{ 논 평 } 21일(수)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 일부지역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의‘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동시에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은 조정 대상지역으로 포함했으나 인천 부동산 규제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금리상승에 따른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3개 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 2개군(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8개구 전역(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관리되며, 조정되는 3개구는 주택담보대출 상한액 상승과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과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 의무 또한 해제된다. 이번 해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인 건의 및 소속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한 촉구 결의대회 진행 등의 2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다. 김교
{ 논 평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연결을 추진하는 인천시 군·구협의체가 출범했다.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서 서울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약 80km를 환승 없이 양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어 서울시민의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향상은 물론 인천 서구·계양구·영종도 주민의 교통 편의성 또한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00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벌써 20년이 넘게 흘렀고, 이미 김포공항역 내 직결선로가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개통이 가능할 정도의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만, 인천시와 서울시간 사업비 분담 문제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윤석열 정부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거니와, 중구, 서구, 계양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토부가 합리적인 중재에 나서고, 각 지자체 간 적극적 검토와 대승적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 이 사업은 민선 7기 민주당 정부와 서울시, 인천시에서 풀지 못한 사업이다. 이제 처지가 바뀌어 민선 8기 정부와 서울시, 인천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선 7기에서 풀지 못한 숙제인 만큼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고 어떻게 해결할지
{ 논평 } 대한축구협회는 15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2023 아시안컵' 한국 유치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문화와의 결합을 유치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유치 경쟁국은 카타르와 인도네시아이다. 최종 개최지는 다음 달 17일 결정된다. 한국이 유치에 성공하면, 경기가 실제 열릴 지자체를 다시 선정하게 된다. 한편 인천시는 대한축구협회(KFA)에 2023 AFC 아시안컵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아시안컵 유치에 적극 나섰다. 인천은 이미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 게임 등 다수의 국제행사 경험과 국제관문 도시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인천이 개최지가 된다면 인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인천 문학경기장은 2002년 월드컵 때 포르투갈을 이기고 월드컵 16강 진출의 대업을 이룬 현장이다. 이런 역사적인 면에서도 인천이 개최지로서 적합하다. 요즘 세계 모든 도시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 아시안컵을 유치하게 된다면 인천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인천시, 인천시의회 등 모든 관계기관은 한국, 그리고 인천이 아시안컵 개
{ 논평 }인천시는 내달 12일, 인천애(愛)뜰서 취임 100일을 맞는 유정복시장과 시민 300명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천 각계각층 시민을 초청해 ‘초일류도시 인천’의 주제로 쌍방향 소통의 시간이 될 예정으로 민선 8기의 비전과 핵심가치, 시정목표 등도 공유할 계획이다. 두 손을 들어 적극 환영한다. 양방향적 전달방식,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토론이라 더욱 기대가 된다. 취임 100일은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과 방향성을 점검해볼 좋은 시점이다. 집권 초기 보완점이 있다면 과감히 수정하고 변경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처럼 주권자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완한다면 정책 시너지는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반복했던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취임 100일’, ‘취임 ○년’ 기념 회견 등의 정치쇼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취임 100일이라 해도 유정복호는 아직 1300여일 이상을 순항해야 한다. 마주할 300명도 인천시민 0.01%에 그친다.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아는 법. 담당 부서는 만반의 준비로 살아있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담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 특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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