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정부는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5개의 ‘국경일’을 정하고 온 국민이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경일 말고도 식목일, 장애인의 날, 현충일처럼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54개 ‘기념일’을 정하고 관할 부처나 지자체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일 가운데 3월 넷째 금요일이 ‘서해수호의 날’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으로 나라를 수호하다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와 참전장병을 기리기 위한 날로 2016년부터 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9회를 맞습니다. 올해는 3월 22일이 ‘서해수호의 날’로 평택 해군 제2함대 본부에서 희생자 유족, 국군장병, 학생 그리고 시민이 함께 하는 정부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같은 날 월미공원 내 해군 제2함대 기념탑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경비정 2척이 NLL을 침범하며 우리 고속정 참수리-357호정에 대해 기습공격을 감행,
올해는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지 105주년이 되는 해이다.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에 저절로 숙연해진다. 3.1운동은 고종황제의 죽음과 일제의 무단통치에 대한 분노 등으로 고종황제의 인산일(장례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민족대표자들은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했고, 학생들 역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그들만의 시위를 이어갔다. 인천에서도 3·1운동은 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유지층, 의열 청년, 노동자, 농민, 상인, 종교계 등 각 계층을 망라해 참여했고 많은 애국지사가 검거됐으며, 특히 그 당시 유일한 공립보통학교(현 인천창영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항일동맹 휴학을 일으키고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독립만세를 외쳐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그저 만세를 외치고 농기구를 들고 위협하는 것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했지만 세상은 바뀌었다. 3.1운동 결과 민족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였다. 또한 3.1운동은 국
[ 오피니언 기 고 ] 최근 언택트 문화가 지속 되고 배달 대행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운전자는 증가하였으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에서 비롯된 다수의 배달대행 업체들의 경쟁, 그리고 제한된 시간과 배달원 수에 비해 많은 주문 수로 인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일상다반사이다. 또한 배달 오토바이니까 어쩔 수 없는 흔한 일로 치부하고 문제점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행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기도 하며 인도에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기도 한다. 이륜차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쉽고, 운전자를 보호해줄 차체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높은 치사율이 높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주로 과속,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이 주원인으로,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입는 만큼 운전자와 사업자(업주)의 노력이 중요하다. 운전자들은 이륜차 운행 시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하고, 신속한 배달을 한다는 이유로 인도를 침범하여 운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절대 금
[ 기고 ]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215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023건보다 18.7%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2022년 35명, 지난해 34명으로 매년 30명 넘게 목숨을 잃고 있다. 인천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은 현재 약 16%로, 이대로라면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고령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 인구는 474만7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19년 333만7000여 명에서 42% 가량 급증한 규모다.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도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5~69세의 면허 보유자가 246만여 명, 70~74세는 129만여 명, 75~79세가 65만여 명이었고, 80세 이상도 36만여 명이나 됐다.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청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차량에 부착하는 표지 규격을 정하고 제작해 배부할 수 있게 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자 표지는 가로 30cm,
[ 기고 ] 피해자에게 3개월여 일방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던 가해자가 택배기사로 가장, 피해자와 동생, 모친을 살해한 이른바 ‘노원구 세 모녀 살해사건’ 등 강력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제정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이후 반의사불벌죄 폐지, 긴급응급조치 위반 과태료 폐지 및 형벌 추가 등을 골자로 하여 2023년 7월 11일 개정되었으며, 2024년 1월 12일 기존에 접근금지 또는 유치장에의 유치를 내용으로 한 잠정조치에 더해,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존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 등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 및 그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스토킹 처벌법에도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은, 그만큼 스토킹이 이전과 같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나 경범죄 중 하나로 치부되던 것에서,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조치해야 한다는 제도적 움직임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
경찰은 치안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치안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도모하고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감안전도 조사를 한다. 체감안전도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범죄안전, 교통사고, 법질서 준수 등 전반적인 안전도와 우범지역 예방활동, 순찰횟수, 개선점 등으로 조사를 하여 평가 한다. 그럼 내가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범죄와 사고의 안전도는 어느정도일까? 세계 최대 도시 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가 실시한 2016년 세계 범죄 및 안전도 조사결과, 인천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 꼽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118개 나라 342개 도시 가운데 한국의 인천이 안전지수 90.29, 범죄지수 9.11를 각각 얻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인천은 범죄지수 평가에서 자동차 도난사고와 인종 종교적 차별로 인한 신체적 학대 부정부패와 뇌물 수수지수에서 비교적 좋은 평점을 얻었다. 또, 낮과 밤 시간에 혼자 다녀도 안전한가를 평가한 안전지수에서 낮 시간 안전지수는 90.38, 밤 시간 안전지수는 84.62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인천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다시
[ 기고문 ] 2023년 11월 17일 노원구 돌투척 사망사고, 12월 10일 목동 아파트 치킨 투척 최근 미취학 및 미성년학생들의 고층건물에서 장난으로 투척하는 물건들로 인해 여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하여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러한 원인은 투척하는 행위 및 그로 인해 발생할 결과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행동하는것이라 생각한다. 2015년 용인아파트 벽돌투척 사건, 2023년 목동 아파트 치킨투척 해당 학생들은 ‘과학실험이었다’,‘부모님께 치킨먹은게 혼날까봐 그랬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해당 학생들 역시 본인들의 행위로 인해 사람이 죽을 거라고 예측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으리나 생각하지만, 그러한 안일한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 유족에게는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가정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투척이라는 사소한 행위이지만, 이화여대 및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고층에서 낙하물을 투척할 경우 지상에서 받는 충격은 물체 무게의 70배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투척으로 인한 사소한 행위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수 있다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 기고문 ]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로 곳곳에 숨어 있는 블랙 아이스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블랙아이스는 영하권의 강추위로 인해 도로 위의에 내린 눈이나 비가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으로, 매연과 먼지가 엉겨 붙어 검은색을 띠는 탓에 식별이 어려워 '도로 위의 암살자'로도 불려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빙 교통사고는 4,609건으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12월은 1,962건, 1월은 1,526건으로 집계돼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겨울철 ‘블랙아이스’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눈길 운전은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두 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눈이 내린 뒤에는 원하는 거리에서 제동을 하더라도 차가 밀려 사고 확률이 높다. 빙판길에서는 제동거리가 일반 도로보다 3배 가량 늘어난다고 하니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은 최대한 부드럽게 조작해야 한다. 천천히 출발하고 여유롭게 제동하는 것으로 미끄럼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속 시 엔진브레이크를
[ 오피니언 기고문 ] 연말연시로 인해 각자의 스케줄에는 송년회가 빠짐없이 있을 것이다. 한 해의 마무리를 가족,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술이다. 술은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운전으로 이어질 경우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족 전체를 평생 불행으로 몰아갈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음주 운전사고는 총 8만 2,289건으로 1,348명이 사망하고 13만 4,890명이 부상당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 운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7.8%였으며 평균 매일 전국에서 약 45건의 음주 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의한 안타까운 피해가 늘어나고 쉽게 근절되지 않자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의 사회적 요구 또한 꾸준히 높아지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차량 몰수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렇지 않게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착각을 한다. 그렇게 운전을 시작하여 사고를 일으키거나,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 늦은 시간에는 단
[ 기고 ] 다가오는 11월 11일에는 국제추모행사인 ‘턴 투워드 부산’이 열립니다. 이는 영연방국가(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현충일인 11월 11일 11시에 6.25 참전 유엔 전몰장병 등이 안장된 유엔국제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 1분간의 묵념’을 행하는 행사로서,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Vincent Courtenay)씨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 정부 주관행사로 격상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유엔 참전 21개국과 함께하는 국제추모행사로 개최되었고, 2020년에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라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가 되면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을 하게 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6.25 전쟁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전쟁의 아픔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것을 다짐하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되새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 나라도 아닌 낯선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참전한 유엔군 참전 장병들을 기리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60년 넘게 한국을 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기억하는 일은 내게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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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22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