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천 국회의원 정수를 1석 늘려, 14석으로 늘어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오늘(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인천의 위상을 인천시민의 염원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이다. 그동안 인천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의원정수 획정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만큼 인천시민들의 투표가치가 다른 지역 시민들에 비해 크게 낮게 평가되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이런 문제점이 다소나마 해소되어 다행이다. 인구, 경제, 문화 등 타 광역시와 비교해 1석 증가는 여전히 아쉬운 결과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인천의 정치력을 확장하고 기여도를 늘려가 인천 발전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2023. 12. 5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이상이 대변인
[ 논 평 ] 최근 발의된‘철도 지하화와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권영세 국회의원 발의)이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 직회부됐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인천시당(위원장 배준영 국회의원, 당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핵심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의 핵심 정책과제인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본 특별법안은 정부와의 협의도 거치고 여야 모두 조속한 법안심사를 요청하고 있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그리고 철도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 개발해 시설비용을 해결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적 타당성(B/C) 검토 없이도 사업 시행이 가능해져 사업의 신속한 착수도 가능하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인천의 해묵은 숙원사업으로 생활권 단절, 소음·분진 등의 반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경인전철 부천역과 부평역의 민자역사 점용 기간이 각각 2029년, 2030년까지인 만큼 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고 21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이번 연말이 법안 통과의 최적기이다. 국회 여야는 인천 최대현안인 경인전철 지하화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최대
[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북한이 11월 21일 22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한 것이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로 보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결의를 수없이 위반하고 ICBM 등 전략무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4‧27판문점 선언, 9‧19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등 다수의 합의를 체결해 왔으나 북한이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판단, 관계 당국에 9‧19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효력정지를 즉각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이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자유를 위협하는 행태를 경시할 수 없으며 관계 당국에 더욱 긴밀한 한미일 대북 공조를 바
[ 논 평 ] 제61주년 소방의날을 맞아 소방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안전한 인천’을 되돌아본다. 인천은 수도권 천연가스 소비량 2/3를 감당하는 세계 최대 LNG 생산기지와 석유화학단지 등 위험물 취급시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그리고 2021년도 소방대상물 현황을 보면 30층 이상 고층아파트, 화재경계지구, 특정소방대상물(중점관리대상)이 광역시 중 가장 많다. 그뿐 아니라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대응 단계 발령 횟수가 24건이나 되는 등 재난 취약 요인 및 대형 화재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 만큼 재난 대응과 관련해 더 면밀히 살필 수 밖에 없다. 특히 소방안전본부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대형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을 통합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 그러나 인천소방본부장(소방감·2급)은 인천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1급) 보다 직급이 낮아 유기적인 공조 체계 구축 및 통합지휘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 인천과 인구 및 소방공무원 정원 등 소방 여건이 유사한 부산의 경우는 이미 2018년부터 소방정감 직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은 2009년, 경기도는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 논 평 ] 24년 전 가을, 인천은 57명의 어린 목숨을 잃었다. 1999년 10월 30일 인천 중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57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던 인현동 화재 참사. 당시 호프집의 불법 영업을 눈감아준 행정기관과 화재가 났는데도 계산하고 나가라며 출입문을 막아선 업주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중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 추모 공간‘1999 인현동 기억 저장소’를 마련하고, 지난 10월 30일 위령비 앞에서 참사 24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추모식에는 시교육청 관계자와 유가족, 인천소방본부 등 관계기관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했으나 유정복 인천시장은 한일지사회의 차 일본 출국을 이유로 방문하지 않았다. 그 흔한 추모 현수막조차도 없었다. 시간은 흘러도 가슴 아픈 기억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유가족의 그 한 많은 눈물을 인천시는 어찌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인천시교육청에 떠 맡겨 버리는가. 우리 사회는 24년이 흘러도 바뀐 것이 없다는 점이 비통하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대규모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유가족협의회와 희생자 159명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였지만
[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9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합헌 판결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과거와같이 오‧남용되는 사례가 사실상 사라졌고 오히려 남북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보호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임을 강조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진정으로 대남 적화 혁명을 포기하고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추구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존속되고 수호해야 함을 촉구한다. 2023. 9. 26.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 논 평 ] 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인천시민 모두가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명절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땀 흘리실 군 장병, 경찰, 소방관,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추석 민심 무겁게 받들어 좋은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심기일전해서 시민만 바라보며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압도적인 인천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석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희망이 가득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시민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길 염원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수석 대변인 이시성
[ 논 평 ]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관석 의원이 18일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얼마 전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모습을 비추어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빠른 태도 전환으로 보인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있어 여전히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봉투 20개를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금액은 6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이라고 한다.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마련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돈 봉투를 왜 열어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열어보니 6천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이라는 항변이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돈을 줬다는 논리가 통하는 민주당이나 그런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도대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를 하는가.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에 논란이 된 민주당 관계 인사 중 인천만 따져도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남동구을, 무소속), 이성만(부평구갑, 무소속),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민주당) 의원, 조택상(중구강화군옹진군,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5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불법 자금이 2천만원이든 6천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일회성으로 그쳤던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기념주간(9.14~9.19)을 정해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적인 평화·안보 행사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대한민국은 기습 남침을 자행한 북한 공산군에 대항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응전했고, 인천상륙작전은 불리한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던 전쟁사에 한 획을 그은 기념비적인 승전기록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가 진행시키는 기념행사를 두고 모 단체는 인천시가 전쟁을 미화하고,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며 전쟁기념행사를 당장 중단하라는 막무가내 주장을 하고 있다. 6.25 전쟁은 모든 국민들이 알 듯이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전쟁이며,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미국이 지원을 이어간 것인데, 지원을 해준 쪽이 전쟁의 불길을 지폈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손 놓고 북한에 점령당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는가. 6.25 전쟁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침략을 당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
[ 논 평 ]친북행사 참석해 반국가세력에 동조한 윤미향은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지난 1일 현직 국회의원인 윤미향 씨가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버젓이 참석,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칭하며 사실상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 기도행위에 침묵한 것과 관련해 이를 엄중히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총련이 주최한 친북 행사인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버젓이 참석, 반국가단체와 동조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한 윤미향 씨가 당장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백배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같은 날 대사관과 민단 측에서 주최한 ‘제100주년 관동대진재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에는 불참, 초대받지 못했다는 변명과 함께 본인의 일탈을 ‘색깔론 갈라치기’로 몰아세우지 말라며 불쾌감을 비친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은커녕 국민자격도 갖추지 못했기에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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