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수의 주변 인물들이 돈봉투가 오간 정황을 진술했고 그중 일부는 구속까지 된 마당에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송 전대표는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은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 사필귀정이다. 계양 5선과 인천시장까지 지낸 송 전대표를 비롯해, 3선의 윤관석 의원(남동구을)이 5년 구형을 받았고, 이성만 의원(부평구갑), 허종식 의원(동구미추홀구갑), 조택상 전인천부시장(중구강화군옹진군) 등 인천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정치인이 다수 연루되어 있고, 조만간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들로 인해 인천이 민주당의 썩은 정치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어 전국적 망신이 따로 없다. 2008년 국회의원 1명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문제가 된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을 기억하는가. 한나라당은 이로 인해 국회의장이 사퇴하고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비대위를 꾸리며 당명과 색깔 등 당을 근본부터 개혁했다. 현재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300만원 20개, 지역본부장들에게 2회에 걸쳐 650만원 등 검찰이 구속
[ 논 평 ]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오늘(12일) 인천시청에서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의회는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해 정치권이 공공의대 신설을 담은 통합법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의료취약지 인천에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범시민협의회가 공동대응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의료취약지 인천의 상황은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2022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인천의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는 257명으로 서울(466명)의 절반에 불과했으며, 10만 명 당 간호사 수 또한 7대 특·광역시 중 꼴찌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의 의대 입학정원은 89명으로 서울(826명)의 1/10, 광주광역시(250명)의 1/3 수준이었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인천에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한데,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인천으로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대안 중 하나로 보인다. 우리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에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한 범시민협의회의 견해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에 발맞춰 공공의대 신
유정복 시장이 8일 국회에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인천시가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원정 재판을 가야 한다. 이로 인해 인천시민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심각히 침해받고 있다”며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은 우리나라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인천시민들은 서울고법에 가기위해 하루를 소비해야 하고,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몇 날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할때도 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인천을 포함한 7개 지방법원, 전체 인구수의 약 37%,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의 약 60%를 책임지고 있어, 인천시민들은 재판 지연과 부실 재판의 염려를 떠안으며 살아야 한다. 인접한 부천이나 김포 시민도 마찬가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보통 임기 막판에 법원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고등법원 설치에 4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8년 뒤로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불과 3개월 만에 3분의 1이 넘는 시민들이 유치 서명에 참여할 만큼 고등법원 유치 열망이 뜨거운 가운데 인천시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이하 연맹)은 2020년 발생한 서해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이 은폐되었다는 감사원의 발표를 보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사회의 자유와 안보 그리고 질서유지를 위해 헌신하던 공무원의 죽음에 ‘자진 월북’운운하며, 고인과 고인의 가족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사건의 조작·은폐 시도까지 벌인 세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음은 지당한 사실입니다. 이에 연맹은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합니다. 하나. 정부는 이번 감사원 발표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라! 하나.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당사자인 고인과 고인의 가족에게 다시 한번 담대히 사과함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처를 취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유사한 사건에서 은폐·조작 시도가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은폐·조작 시도가 있었다면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단호히 대처하라! 2023. 12. 08.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 논 평 ] 국회 미래연구원이 7대 광역시의 20~39세 청년층에게 삶의 만족도를 물었다. 인천 청년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안타깝게도 행복지수 꼴찌, 삶 만족도 꼴찌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외로움과 우울감은 1위를 차지했다. 인천시에 이유를 따져 묻기엔 아이러니하게도 인천시의 청년 정책들이 지나칠 정도로 화려하다. 인천시는 올해 초 청년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청년예산으로 1000억여원을 반영하는 등‘2023년 인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청년정책담당관 신설까지 추진했다. 하지만 정책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청년들이 체감하기엔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즉,‘동상이몽’정책들만 가득한 것이다. 예컨대,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으나 예상외로 신청자가 많이 없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설마 지원이 불필요하겠는가. 지원 조건이 서울시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인 반면에 인천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만 지원되는 등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문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천 청년 82만9천7명 중 고작 0.1%에 해당하는 834명만 지원한 드림 For 청년통장이나 청년들의 꿈을 앗아간 전
[ 논 평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천 국회의원 정수를 1석 늘려, 14석으로 늘어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오늘(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인천의 위상을 인천시민의 염원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이다. 그동안 인천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의원정수 획정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만큼 인천시민들의 투표가치가 다른 지역 시민들에 비해 크게 낮게 평가되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이런 문제점이 다소나마 해소되어 다행이다. 인구, 경제, 문화 등 타 광역시와 비교해 1석 증가는 여전히 아쉬운 결과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인천의 정치력을 확장하고 기여도를 늘려가 인천 발전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2023. 12. 5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이상이 대변인
[ 논 평 ] 최근 발의된‘철도 지하화와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권영세 국회의원 발의)이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 직회부됐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인천시당(위원장 배준영 국회의원, 당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핵심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의 핵심 정책과제인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본 특별법안은 정부와의 협의도 거치고 여야 모두 조속한 법안심사를 요청하고 있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그리고 철도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 개발해 시설비용을 해결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적 타당성(B/C) 검토 없이도 사업 시행이 가능해져 사업의 신속한 착수도 가능하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인천의 해묵은 숙원사업으로 생활권 단절, 소음·분진 등의 반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경인전철 부천역과 부평역의 민자역사 점용 기간이 각각 2029년, 2030년까지인 만큼 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고 21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이번 연말이 법안 통과의 최적기이다. 국회 여야는 인천 최대현안인 경인전철 지하화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최대
[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북한이 11월 21일 22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한 것이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로 보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결의를 수없이 위반하고 ICBM 등 전략무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4‧27판문점 선언, 9‧19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등 다수의 합의를 체결해 왔으나 북한이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판단, 관계 당국에 9‧19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효력정지를 즉각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이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자유를 위협하는 행태를 경시할 수 없으며 관계 당국에 더욱 긴밀한 한미일 대북 공조를 바
[ 논 평 ] 제61주년 소방의날을 맞아 소방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안전한 인천’을 되돌아본다. 인천은 수도권 천연가스 소비량 2/3를 감당하는 세계 최대 LNG 생산기지와 석유화학단지 등 위험물 취급시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그리고 2021년도 소방대상물 현황을 보면 30층 이상 고층아파트, 화재경계지구, 특정소방대상물(중점관리대상)이 광역시 중 가장 많다. 그뿐 아니라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대응 단계 발령 횟수가 24건이나 되는 등 재난 취약 요인 및 대형 화재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 만큼 재난 대응과 관련해 더 면밀히 살필 수 밖에 없다. 특히 소방안전본부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대형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을 통합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 그러나 인천소방본부장(소방감·2급)은 인천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1급) 보다 직급이 낮아 유기적인 공조 체계 구축 및 통합지휘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 인천과 인구 및 소방공무원 정원 등 소방 여건이 유사한 부산의 경우는 이미 2018년부터 소방정감 직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은 2009년, 경기도는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 논 평 ] 24년 전 가을, 인천은 57명의 어린 목숨을 잃었다. 1999년 10월 30일 인천 중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57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던 인현동 화재 참사. 당시 호프집의 불법 영업을 눈감아준 행정기관과 화재가 났는데도 계산하고 나가라며 출입문을 막아선 업주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중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 추모 공간‘1999 인현동 기억 저장소’를 마련하고, 지난 10월 30일 위령비 앞에서 참사 24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추모식에는 시교육청 관계자와 유가족, 인천소방본부 등 관계기관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했으나 유정복 인천시장은 한일지사회의 차 일본 출국을 이유로 방문하지 않았다. 그 흔한 추모 현수막조차도 없었다. 시간은 흘러도 가슴 아픈 기억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유가족의 그 한 많은 눈물을 인천시는 어찌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인천시교육청에 떠 맡겨 버리는가. 우리 사회는 24년이 흘러도 바뀐 것이 없다는 점이 비통하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대규모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유가족협의회와 희생자 159명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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