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은 5월 23일 14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일부 국가(홍콩, 중국, 대만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외유입 차단 및 국내 방역 관리방안, 응급실 코로나 환자 동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해외 코로나19 발생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국가발 입국자에 대한 안내 강화 등 해외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유입 시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비율 및 병상가동률 등 주요 지표들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해외 유행 확산이 국내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망을 유지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감염병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및 국내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외교부는 5월 23일 오전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제9차'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상반기(4월 기준) 플랜트·방산·원전 등 주요 분야 수출·수주 지원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시장 및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외교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업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11개 시도의 국제관계대사*를 초청하여, ▴각 지역의 수출·수주 추진 현황 및 중점 사업 소개 ▴지역 기업 지원 관련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각 지자체 국제관계대사들은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국가별 경제정책 동향 정보제공, 지역 특화 산업 중심의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조정관은 지역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대한민국의 수출 저변을 확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축이라며,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 지역 기업의 애로해소 및 해외 진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범정부 민관 합동 기관인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도 참석하여, 재외공관과 지원단 간 현지 수출기업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5월 23일 서울 마포구 소재 H-스테이지에서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개최하여 신규로 위촉된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캠페인 활동을 독려했다. ‘같생’은 신조어‘갓생(부지런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변형하여 ‘같이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같생 서포터즈’는 최근 청년 자살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자살예방 콘텐츠를 확산하고자 2022년에 제1기 발족을 시작으로 4년차에 이르고 있다. 제4기 서포터즈는 전국 대학생으로 구성됐으며 총 18개팀, 75명이 선발돼, 올해 11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올해에는 ‘같이 만드는 생명존중 문화, 같이 펼치는 자살예방 캠페인’ 이라는 표어 아래 다양한 자살예방 콘텐츠(카드뉴스, 영상 등)를 직접 제작하고 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같생 서포터즈’ 활동은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2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해 과거 인명피해 발생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는 4인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안전시설(배수펌프, 진입차단시설 등) 점검을 완료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위험 시에는 즉시 진입을 통제한다.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은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시설을 배치하고, 주택관리자에게 침수 시 차량 접근금지 안내 등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한다. 반지하주택은 기상특보에 따른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대피 대상자는 대피도우미를 1:1로 지정해 위험 시 신속히 대피하도록 지원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본격적인 우기 전이라도 소나기성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공간 침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3일 오후, 한우 유통체계 개선 현장(평창한우마을 영농조합법인)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한우 유통비용 절감 및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우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육기간 단축 같은 생산체계 혁신(생산성↑, 경영비↓)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나,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한우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최소화를 위한 민간 유통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현장방문과 연계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통체계 개선 노력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민간 유통업체를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우 유통업계 전반에 그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23일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지속 가능한 우량 김 종자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개발’ 국책 R&D 공모사업에 풀무원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김 양식의 식품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육상 양식에 적합한 김 종자 및 연중 생산관리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풀무원 컨소시엄에는 대상㈜, 국립공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50억 원의 국책 R&D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공모사업 유치 성공을 위해 풀무원 컨소시엄과 지속적인 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컨소시엄의 국제협력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어촌공사, 공주대, 포항공대 그리고 지역 어업인 단체를 포함한 11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상생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지어질 풀무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23일 서울 투자전시관에서 전북연구원과 함께 ‘의료용 헴프 산업 육성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의료용 헴프 산업 동향을 살피고, 새만금을 ‘헴프 산업 전초기지’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전북연구원 하의현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알츠하이머, 뇌전증 등 희귀‧난치성 뇌 질환 치료제에 헴프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들 헴프 선진국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의료용 헴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헴프 기반 신약 개발과 고순도‧고품질 헴프 재배를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폭발적인 헴프 시장 성장성에 빠르게 주목하고 첨단바이오산업 중심의 의료용 헴프 산업 육성을 위해 특례 활용한 과감한 규제 완화, 고부가가치 품종 개발 및 생산지원, 유통 관리체계 인증제도 도입 등 다각적인 정부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이 헴프 특구로 지정될 경우 의료용 헴프 재배부터 의약품 제조·유통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32회 방재의 날’을 맞아 5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난관리 유공자 포상 행사를 개최했다. ‘방재의 날’(5.25.)은 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민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행사는 재난관리에 헌신한 유공자 20명에게 정부포상과 표창을 수여하면서, ‘방재의 날’ 의미와 메시지 전달에 집중했다. 이번 유공자들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과 복구를 이끈 현장 활동가를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 자율방재활동 강화, 구호 봉사활동 전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했다. 정영식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부회장(국민훈장 목련장)은 전국 최초로 방재단 드론운영팀을 도입해 산불 예찰과 물놀이 안전 계도를 실시하고, ‘재난대응 방재기술 경연대회’ 등을 통해 방재단의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윤진한 경기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대통령표창)은 시장 지붕이 붕괴된 상황에서 인명피해 없이 복구를 신속히 진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방재의 날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5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농가소득은 5,060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0.5%, 23만원)했다. [농업소득] 농업총수입이 전년 대비 2.8% 감소하고, 농업경영비가 1.8% 증가하여 전체 농업소득은 14.1% 감소한 960만원을 기록했다. 농업총수입 감소는 쌀 생산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및 한우·육계 도매가격 하락과 한우 과잉 해소를 위한 사육마릿수 감축 등으로 축산 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는 일시적 수급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되며 장기적인 농가소득 증가 추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경영비의 경우에는 국제곡물가격 하락에 따른 사료비 감소(△ 5.5%) 등 재료비가 1.5% 감소했으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노무비 증가(9.6%)와 농사용 전기료 인상 및 전력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광열비 증가(5.3%)로 전년 대비 1.8% 상승했다. [농업외소득] 농업외 임업·제조업 등 겸업소득은 전년 대비 3.1% 감소했으나, 근로수입·임대수입 등 사업외소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5월 23일 국방컨벤션에서 방위사업청, 학계, 각군 법무실,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위사업관계법의 통섭적 고찰(각종 법령과의 비교 및 조화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전통적인 방위사업관계법 외연을 넘어 지식재산권 제도 등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꼭 검토되어야 할 각종 법령·제도에 관련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부산대학교 융합학부 계승균 교수는 '공공계약에서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현행 공공계약 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개념 정의에 내재 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광장의 이인수 변호사는 '방위사업법상 계약에 관한 규율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의 관계를 살펴본 후, 현행 방위사업법의 미비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 노영빈 법무관은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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