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 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한다.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 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이다. (심사결과)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할수 있고,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월 29일부터 9. 15일까지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8월 31일, ‘2023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콘퍼런스’(더플라자호텔 서울)를 개최한다. 인공지능과 저작권을 둘러싸고 업계와 저작자 간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의 새로운 지평: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미래 조망’을 주제로 학계 연구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최경진 회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의 공정한 공유저작물 이용 및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오픈유케이(OpenUK) 아만다 브록(Amanda Brock) 대표와 미국변호사협회 지식재산분과 전담 제임스 가토(James Gatto) 변호사,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오픈소스의 중요성과 쟁점, 소송 사례를 발표한다. ▴삼성전자 정윤환 변호사와 엘지(LG)전자 김소임 책임연구원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보 공유 프로젝트(OSORI) 활동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콜롬비아대학교 로스쿨 샴크리슈나 발가네쉬(Shyamkrishna Bal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024년 체육 분야 정부 예산안이 1조 6,701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3년 대비 300억 원, 1.8% 증가한 규모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우리 국민을 ‘팀 코리아’로 하나되어 환호케 하는 K-스포츠가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의 매력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이키, 아디다스와 같은 세계적 스포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인 스포츠산업을 짜임새 있게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훈련캠프 운영도 지원한다.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도 철저하게 준비한다.”라고 밝혔다. ❶ 스포츠산업, 2027년까지 100조 원 규모로 육성 : 융자 및 펀드 투자 확대로 자금 확보 물꼬 터주고, 용품을 넘어 서비스기업 지원 확대 § 스포츠산업 융자 : 2,350억 원 (‘23년 800억 원) §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 : 32억 원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 기술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전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한다. 문체부는 디지털 콘텐츠 생산․제작의 차세대 도구로서 콘텐츠산업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우수 아이디어 총 11개 과제 선정, 상금 총 1억 5천만 원과 사업화 지원금 제공 이번 공모전에서는 ▴웹툰, 영상, 음원 등 엔터테인먼트, ▴문화⸱관광 및 역사, ▴디지털 아트워크 및 미디어 등 문화콘텐츠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분야와 주제에 상관없이 모두 응모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국민은 개인 혹은 팀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상 1팀, 우수상 4팀, 장려상 6팀 등 총 11개 과제를 선정해 최우수상 4천만 원, 우수상 2천만 원, 장려상 5백만 원 상금과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한다. 우수한 아이디어가 사업 모델로 이어질 수 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F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한 결과, 8월 28일까지 308.6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0.4억 원의 45.4%에 해당하며,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0억 원, △금융지원사업 17.5억 원, △R&D 145.3억 원, △기타 63.8억 원이다. 또한,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8.29.(화))했다. 이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 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는 총 3,828건, 901명(일부 중복)으로, 필요한 수사의뢰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29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REDD+(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 국제감축 및 민간참여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한국-라오스 REDD+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REDD+ 사업이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다. 한-라 REDD+ 국제감축사업은 라오스 북부 퐁살리 주(州)의 산림 약 100만ha를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라오스의 지속가능한 발전 활동을 포함한다. 산림청이 주최한 본 심포지엄에는 라오스 농림부 산림국장 등 20여 명의 라오스 산림 당국 관계자와 우리나라의 REDD+ 관련 정부기관, 학계, 기업 등 12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약 70여 개의 기업 및 단체가 참석하여, REDD+ 대한 국내 민간부문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김래현 연구관은 ‘산림분야 기후변화 국제동향’이라는 주제로 파리협정 제6조와 관련한 REDD+ 국제 협상 동향과 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30일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 및 설치하고 대피소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폭우로 인해 경북지역에서는 총 25명(예천 15명,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될 정도로 산사태가 크게 발생했다. 이는 지난 10년(2013~2022년)간 발생한 산사태 피해자 수(17명)보다 많다. 산사태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산사태 대피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산림청 지침에 근거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대피소 지정 ▲대피소 위치 표지 설치 ▲대피소 연 2회 정기 정검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시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 지원내용 ·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 - 법률구조공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LH·한국부동산원 ▲ 처리절차 · 60일 이내(+30일 가능) ▲ 문의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한국부동산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받으세요. 저소득 어르신에 수술비 지원으로 관절 건강을 찾아드립니다. ▲ 지원대상 ·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지원범위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 지원 한도 ·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주의사항 ·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 대상자 선정 전에 수술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대상자 노인 의료나눔재단에 추천(보건소) → 수술 가능 여부 통보(노인의료나눔재단) → 수술비 청구 → 송금 ▲ 문의 · 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개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 상한금액 : 2022년 기준 83~598만 원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의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인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그 차익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 :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만큼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본인부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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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22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