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고양특례시는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에 열린 선고에서 특정 종교시설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해당 건물은 2018년 당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 그러나 2023년 6월 특정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면적을 줄여 건물 2층 일부만을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허가 처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거세게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강한 반대 민원이 빗발치게 됐고, 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칠 영향, 공공의 안전,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직권취소를 단행했다. 이에 특정 종교시설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며 “적법한 용도변경 처리에 대한 취소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를 취소해달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연천군 전곡읍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재직중인 주영진 주무관이 꾸준한 헌혈 나눔 실천으로 헌혈 100회를 달성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유공 명예장’을 수여 받아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주 주무관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헌혈 1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2년간 100회에 이르는 헌혈을 해왔으며 모은 헌혈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수시로 기부하면서 헌혈을 통해 이웃 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특히 주 주무관은 작년 7월 국민연금이 중지된 국민기초수급자를 확인해 미지급분 1300만원을 소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 주무관은 “작은 나눔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보람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헌혈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누적 횟수에 따라 30회는 은장, 50회는 금장, 100회 이상 헌혈자에게는 ‘헌혈 유공 명예장’을 수여하고 동시에 적십자 ‘헌혈 명예의 전당’에 등재하고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연천군은 최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김덕현 연천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관련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곡 플레이파크 건립사업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곡 플레이파크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선사시대의 숨결을 담은 전곡의 얼굴’은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설계에 착수해 하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전곡역 등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며 전곡의 정체성을 담은 입면계획과 영유아 및 청년층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동선의 흐름으로 주변 경관과 잘 융합된 설계가 특징이다. 전곡 플레이파크 건립사업은 전곡4리 주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 거점시설로서 지하 2층 ~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덕현 군수는 “전곡 플레이파크 건립사업이 완료되면 동시에 추진중인 전곡선사특화가로환경 조성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 명소의 탄생이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12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도로 내 장애물로 인한 보행권 침해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보행도로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공간이지만, 현재 안양시 곳곳에서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양5동의 예시를 통해 보행로에 전봇대, 버스 정류장 표지판, 거리 표지판 등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차도로 내려설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노약자, 유모차를 끄는 보호자 등 보행약자가 이동의 불편과 안전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뿐만 아니라 안양1동(구 진흥아파트) 사거리에서도 재건축 후 철거되지 않은 전봇대로 인해 보행 및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안양천변 보행로 역시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면 이러한 보행안전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양평군의회가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받고 있는 피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 지난 2월 6일, 양평군의회를 포함한 7개 시군의회으로 구성된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의 제131차 정례회의에서는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피해대응 협의체 구성을 통해 향후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공동건의문 발표, 실태 홍보 등을 주요 사업으로 결정했다. 이번 협의체는 경기동부권에서 상수원관리구역의 각종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민리더로 이루어진 정책협의회와 상수원 권역규제 관련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그리고 실무협의회로 나눠지고 추가로 홍보 서포터즈를 구성해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평군의회는 “사업비 삭감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즉각적으로 복구하도록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며, “양평군은 물론 관계 시군,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또한 황선호 의장은 "지금까지 팔당 상수원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재정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2월 10일'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지속가능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경기도 내 고등학생의 무상교육에 드는 연간 비용은 약 6,246억원에 달하며, 이는 작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특례조항이 만료되면서, 국회가 해당 특례규정을 3년 연장하는'지방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정부가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던 52.5%의 예산이 중단되고, 6,246억원 전액을 경기도교육청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자치 시대에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 지원 방안은 여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생성·처리 승인 시 신청서류와 심사기간 등의 승인 절차,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승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기관들이 해야 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취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남학생교육수당’이 3월이면 시행 1년을 맞는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도입된 이 정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에게 더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 왔다. 도입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지역을 지키자’는 절박함에서 시작됐다. 전남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인구 유출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남의 학령인구는 2020년 약 18만 7,000명에서 2040년 9만 5,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2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청년인구가 전남을 떠나는 주요 이유가 ‘교육’이란 점은 전남교육에 막중한 과제를 던지며, 역할과 책임을 묻고 있다. 전남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1일부터 12일까지 남원시 산내면 토비스야영장에서 혹한기 저수온 및 얼음 밑 익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지진대비 119특수대응단 동계 수난구조 통합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전북119특수대응단 특수구조대를 비롯해 호남특수구조대, 광주·전남 특수구조대, 제주소방본부가 참여해 실전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호남권역 통합대응 훈련은 매 분기 실시되며, 지진 발생을 가정한 재난환경 속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수난구조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훈련에서는 ▲찬물잠수 적응 ▲수중수색 및 통신 ▲구조·인양 절차 숙달 ▲빙상구조 등 혹한기 특수구조 기술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수중탐색 및 구조기법 정보 공유를 통해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박경수 119특수대응단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호남권역 특수구조대(단)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실전 대응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훈련을 지속해 재난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진도군은 올해부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과 안(眼)질환 수술비를 지원한다. 수술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군민’이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한쪽 무릎당 120만 원이 지원되며, 안(眼)질환 수술비는 한쪽 안(眼)당 30만 원 한도로 1회만 지원한다. 안질환 수술비는 백내장과 녹내장 관련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급여 항목만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무릎으로 아름다운 진도에서 즐거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술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의료 지원신청서, 진단서, 통장 사본 등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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