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2025년 국토부 예산’ 중 경기 광주지역의 철도ㆍ도로 인프라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국비 984억 원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서~광주 복선전철(300억원), ▲양평~곤지암~이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503억원), ▲도척~곤지암 국가지원지방도(70억원), ▲곤지암읍 ~만선 국가지원지방도(92억원), ▲곤지암 만선~건업 국가지원지방도(2억원), ▲도척 유정~진우 간 국가지원지방도(2억원), ▲광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원(15억원) 등이다. 먼저, 광주시의 최대 숙원 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인 사업으로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착공을 광주시민이 너무 오래 기다렸다. 2025년 2월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곤지암과 도척을 경유하는 ‘양평~이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년 공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매년 민생 현안에 집중하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선정해 발표하며, 정책 대안의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9점 척도로 점수화해 상위 의원들을 선정한다. 전진숙 의원 외에 국감 우수의원으로는 박정현(민주당), 조승환(국민의힘), 김현정(민주당), 김남근(민주당), 정진욱(민주당), 서왕진(민주당), 차규근(혁신당), 최형두(국민의힘), 정혜경(진보당), 임미애(민주당), 윤종오(진보당), 김윤(민주당), 김남희(민주당), 이주영(개혁신당) 등이 이름을 올렸다.정당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2명, 진보당 2명, 개혁신당 1명이 선정됐으며,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광주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2명이 선정됐다. 경실련은 전진숙 의원이 ‘지역공공의료 부족 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공공의료 붕괴 상황을 전달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도 정책 국감에 힘써 선정됐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대전환시대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11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박희승, 정진욱, 김동아, 김용만,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이강일, 이건태, 조계원, 안도걸, 박홍배, 박해철 의원 등 총 1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배석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 확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 역할을 하려면 공공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의 법적 공공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공공성이 보장된 해상풍력 발전이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b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13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을 골자로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원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새로이 설치해,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뿐 아니라 복권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의 예산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금은 접경지역의 농어업·임업, 전기·통신·가스 같은 생활기반시설, 주거환경, 관광자원, 주민안전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과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와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인천 지역 5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153억이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소위 심사에서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 사업으로 ▲초저온전자현미경 및 초저온 집속이온빔장치 구축사업 28억8천만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4억원과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으로 ▲인천 DX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50억원 ▲인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20억원을 비롯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지원 30억원 등 5개 사업, 152억8천만원이 산업부 2025년도 예산안 등 소위심사에서 통과,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들은 산업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허 의원이 증액을 제기했고 상임위에서 증액이 결정, 예산 확보의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됐다. 국회 예결위에서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어서 정치권과 인천시가 기획재정부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장애인 소유 차량이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약관에 보장된 대여 자동차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은 12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보조기구 미비 등의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장애인 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 차량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이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지방검찰청 설치, 세종시 응급·중증·소아 등 필수의료 서비스 확보 위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시설지원 보조금, 6-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6생활권 광역복지센터 건립, 국립어린이박물관 전시 보강, 노인보호 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행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를 주재하는 한준호 예결소위원장 및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등 추가예산을 비롯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45억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350억원, 세종~안성 및 세종~청주 고속도로 1,441억원, 읍면지역 노후상하수도 증설·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국토위 산하 세종 주요예산을 통과를 당부했다. 12일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세종시 노인인구 증가 및 노인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송언석(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북 김천) 국회의원은 제복 입은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제복 입은 공직자 보호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먼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권력 집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경찰관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범죄의 긴급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 더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까지 규정해 경찰의 공권력 집행을 위축시키는 면책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면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추가했다. 아울러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라는 주관적인 내용을 삭제해 경찰관이 범죄 대응 과정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만 지켰다면 법원이 형의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 대안은 무엇인가?’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토론회는 오는 1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김원이‧주철현‧권향엽‧김문수‧문금주 의원과 공동개최하고, 사단법인 넥스트, Agora Energiewende, 여수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최근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확대와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등 산업지형 변화로 중대한 위기에 봉착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제는 ▲한국석유화학협회 정광하 연구조사본부장이 ‘국내 석유화학 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략’을 ▲사단법인 넥스트의 김수강 연구원이 ‘석유화학산업의 탈탄소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사단법인 넥스트 고은 부대표가 좌장을 맡고 ▲여수상공회의소 한문선 회장 ▲LG화학 강재철 지속가능담당 ▲독일 Agora Energiewende 염광희 선임연구원 ▲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3일 오후 2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엔데믹을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종료됐지만, 올해 여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급증과 치료제 수급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 엔데믹 상황에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강혜영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백신접종에 따른 보건학적 영향 분석 : 50세 이상에서의 입원 예방 효과 및 함의’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코로나19 감염 정책을 통해 살펴본 미래 감염병을 대처하는 국가보건정책과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유보영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이형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과장, 송준영 대한감염학회 보험이사, 권선미 헬스중앙 기자가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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