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이하 ‘전남도의회 3당’)은 4월 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3당은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2025년 4월 4일로 지정했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가 8:0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고, 그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도의회 3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어떤 권력자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헌정질서의 원칙을 국민 앞에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무안군의회는 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호성 의장은 함평군의회 의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인구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마련에 의회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9대 무안군의회는 현재 ‘무안군 인구 감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인구문제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 제안에 더욱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호성 의장은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최대원 광양시의회의장과 서순선 강진군의회의장을 지목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생활인구 유입방안 정책연구회가 지난 18일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연구회는 해남군이 인구 감소 및 소멸위험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포츠 및 축제를 연계한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목표로 하며, 이상미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석순 의원, 민홍일 의원 총 3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는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스포츠를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함안군 스포츠타운과 통영시 산양스포츠파크를 방문해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 함안군은 오는 2026년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공동 개최지로 선정됐으며, 통영시는 2024년 경상남도 시군 전지훈련 유치실적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 등 스포츠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회는 18일 함안군 스포츠타운을 방문해 2023년 개장한 대규모 테니스장을 비롯한 주요 체육시설을 살펴보고, 운영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19일에는 통영시 산양스포츠파크를 방문해 효율적인 전지훈련 유치 전략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최근 열린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교육청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추진 중인 ‘학교 홈페이지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기관 수 불일치 및 정보 관리 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관리 중인 기관 수가 890개로 보고됐지만, 실제 홈페이지 현황은 906개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수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정보원이 관리하는 홈페이지는 각급 학교와 지원청, 직속기관 등이며 일부 기관(예: 나주공공도서관 등)은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특수학교 12곳의 포함 여부 등도 명확하지 않다”며 “관리 대상의 기준과 실태가 정확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철 의원은 특히 “홈페이지는 학교와 학부모, 학생을 연결하는 핵심 소통 창구로서 실시간 정보제공이 생명인데 현재 일부 학교의 홈페이지는 정보가 늦게 올라오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가 지난달 31일 정책자문위원 발족식을 열고 연구활동을 본격화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연구회 소속 민덕희·이찬기･김철민･최정필･김채경 의원을 비롯해 정책자문위원,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긴밀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산업·요식업·숙박업·배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단은 앞으로 ▲분과 구성 ▲공공배달앱 및 청년 창업 T/F팀 구성 ▲전문가 창업 아카데미 운영 ▲분야별 소상공인 의견수렴 ▲선진지 사례 견학 및 분석 ▲정책 제안 사항 검토 등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여수산단의 위기와 소비 심리 위축,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 기반도 위협받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성장이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여수 상품권 할인 혜택 확대, 청년 창업 교육·지원 확대, 유통 대기업의 지역 배달 시장 잠식에 따른 대응책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3월 31일, 여수 디오션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해 전국 공항소음 문제의 해결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정기회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공항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의원과 관련 전문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회의에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주요 안건으로 채택됐으며,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의 민원 현황과 과제, 제주공항 소음대책사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현안 청취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공항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재산권 등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환경 문제”라며, “전남을 비롯한 전국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1일 박선미 하남시의원(국민의힘)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사퇴를 촉구하였다. 사퇴 촉구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시민의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오승철 의원과 다른 의원들은 오후 2시에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박선미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하남시 국민의힘은 시민 앞에 공식 사죄하라”는 요구를 통해 책임 있는 정치를 촉구하였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은 공정한 선거제도를 통해 유지된다고 강조하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민 주권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박선미 의원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언급하며,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중복 규정 삭제 및 자구수정 등을 통해 조문을 정비했고, △장기재직휴가 확대 △학습휴가 사용 제한 요건 완화 △저연차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 등을 규정했다.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의 명칭을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로 수정하여 특별적 지위보다는 일반적 지위를 띠는 자문위원회로의 전환을 모색했다. 강동화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장기재직휴가 확대와 저연차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했고, 이를 통해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3월 31일 전남 여수 디오션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에는 공항소음 특별위원회 위원 16명이 참석하여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과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 소음대책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보조사업 시행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의 특례 규정을 담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집중 토론했으며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김태균 의장은 “전국적인 항공 운항 확대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순기능을 가져다주지만, 반대로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정기회를 계기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기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2024년 7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로 전국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1일 ‘2025년 나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고, 행동강령 교육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나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6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시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등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이재남 의장은 “이번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우리 나주시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자문위원회의 활발한 운영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며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나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행동강령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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