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 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조속한 피해 회복 및 일상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지원 제외 ▲지원신청 ▲지급결정 ▲처리비용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화재로 인해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되며, 지원범위는 전소, 반전소, 부분소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특히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나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되며, 고의성 있는 화재 및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된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경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의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고,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조례 명칭을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순천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동물 보호와 복지 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동물등록대행자 등을 포함하며,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실외놀이터 운영을 통한 반려문화 조성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유승현 의원은 “순천시의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해 기존 조례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앙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 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층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다양한 의견제시 기회 부여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회 개회 시, 대면 회의로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서면 회의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했다. 이영란 의원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 구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대면 회의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정책 발굴을 위한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지난 2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형 통합기초생활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최현아 의원은 “현재 순천시 농촌 지역은 교통, 의료, 교육 등 필수 생활 인프라의 심각한 부족으로 농촌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읍·면 지역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서비스 부족 문제는 농촌 주민들의 도시 이주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형 통합기초생활서비스는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기초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순천시의 각 부서가 협력하여 통합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구축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아 의원은 “농촌의 활성화가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적 차원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형 통합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4일,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홍영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나주시의회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개정됐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발맞춰 나주시 역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25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나주시의회 및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영섭 의원은 “평소 우리시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직원 복지 증진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나주시의회와 나주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최근 열린 교육위원회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의 ‘해피어울림 캠프’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가해자·피해자·부적응 학생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 의원은 “현재 학생교육원이 운영 중인 ‘해피어울림 캠프’가 가해자 위주의 프로그램인지, 피해자나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과 함께 혼합되어 운영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또한, “감정적 상처가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상황이 과연 교육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생교육원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도록 구분하고 있으며, 상담교사 네 명이 학생들의 개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해당 캠프에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라는 표현이 혼용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 오히려 모호해지고 있다”며 “가해자는 반성과 책임을 중심으로, 피해자는 치유와 회복 중심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3월 18일 열린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시대 변화에 발맞춘 교직원 연수 개선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원종 의원은 “여러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가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명예퇴직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5년 미만의 초임 초등교사 중 약 60%가 정년까지 재직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미래 학교 교육의 주축이 될 저년차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지원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어 박원종 의원은 “현재 연수원의 연수가 교사의 기술적 역량 강화에만 집중되어, 정작 교사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기회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과 협업해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수를 개발하고, 교직원 간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지난 2023년 6월, 부동산 급등시기에 조직적‧집단적 전세사기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일명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오는 5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24일 정부를 상대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촉구하고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의원은 “지난 2년여간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됐지만 안타깝게도 전세사기 피해는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근원적인 예방대책 또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당시 피해자 구제 신청 4,093건에서 가장 최근인 2025년 2월 1,501건까지 지난 2년여간 구제 신청자는 월평균 1,800여건, 누적 39,209건에 달한다. 전북자치도 역시 그동안 총 654건의 전세사기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으며, 현재까지도 78건이 국토부 심의중이며 2건이 조사중인 상태로 전세사기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까지 수도권에 있던 153개의 1차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여전히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에 내몰리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제1항에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961년 창립한 농협중앙회는 농업 조직을 넘어 농민의 삶을 책임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농업ㆍ농촌 현장에서 농민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며 지역 농정과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농업이 주 산업인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24일 제417회 임시회에서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을 전북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염 의원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청주관이 운영 중이며 대전관‧진주관‧대구관이 추진 중으로 유일하게 호남권만 분관이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으로 호남권역 분관 신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광주에 비해 전북은 후발주자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향유 격차가 날로 커져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됐고, 그간 전북이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분류되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해 온 만큼, 전북도민의 문화소외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이 전북에 설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국립현대미술관 본관 설치를 통해 전북도가 전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전북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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