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둘째,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하여 위반사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해 사고 당일부터 무안 현장의 유가족, 추모객 등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일, 공항과 합동분향소(무안 종합스포츠파크)에 많은 인원이 집중될 것에 대비하여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함께 선제적으로 이동기지국 차량 5대 배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통신장비 32대 증설 등 트래픽 수용 용량을 증가시켰다. 이후, 현장 인파 증가에 맞춰 이동기지국 1대 추가 배치, 공항과 합동분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제공하고, 휴대전화 충전과 보조배터리를 지원하여 유가족을 포함한 현장 관계자들이 불편없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현장의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신사와 함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이를 위해 ’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24년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2025년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하여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4년 신규로 편성한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 추진 결과 총 4개의 수출기업 컨소시엄을 지원했으며, 이 중 2개소가 해외 수주계약을 최종 체결하여 첫해부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자재·솔루션·재배 기술 등이 결합되어야 하는 스마트팜 수주 성격상 단독기업의 수주가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 수출기업 간 동반 상승(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농식품부가 2024년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다. 총 4개 컨소시엄을 선발하여 전담직원 매칭, 현지 법인설립 및 인허가 지원, 발주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컨소시엄별 맞춤형 전담 지원을 가동한 결과, 중동(사우디)과 동남아(베트남)에서 최종 수주계약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만나씨이에이(CEA)-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바이어 대행 면담 등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지난 5월 사우디에서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수주계약(483만불 규모)을 체결했고, 이수화학-엘엔피(L&P) 컨소시엄은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을 지원받아 12월 딸기 수직농장 수주계약(104만불 규모) 체결에 성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농관원은 정기변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논의 과정을 통해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신청절차 간소화, 교육 및 홍보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공유는 자조금 단체가 최근에 양파·마늘이 심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업‧농촌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청년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추진중이다. 2024년 8월에는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여 농업 분야 청년 외에도 농촌 거주 청년과 농업‧농촌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정착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그동안 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농업에 집중하여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 외의 근로활동은 농한기 등으로 제한해 왔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기간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월 6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 단기 근로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금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원 정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등 '그린바이오산업법' 제정(2024년 1월 2일 공포, 2025년 1월 3일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벤처·창업, 데이터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등 그린바이오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공모를 위한 계획을 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현지시간 1월 7일~1월 10일 동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5’(Consumer Electrics Show)에서 범정부 협업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통합한국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CES는 ITㆍ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대표 전시회로서, 올해 'Dive In'을 주제로 주요 글로벌 기업의 AI 기술적용 신제품과 서비스들이 중점 전시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규모인 900여 개사가 참가한다. 올해 CES의 주요 특징은 AI 기술의 실용화,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성으로 분석된다. 첫째, 작년 CES에서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금년에는 실제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분야 등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여러 제품들이 전시될 계획이다. 둘째, 1차 발표된 352개 CES 혁신상 수상작 중 AI 분야(108개, 30.7%)에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77개(22%)로, 원격 예측·진단기술과 의료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혁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 등을 위해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금년부터 이를 적용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하여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비는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을 완화하여 표준화 R&D 및 국제협력과제 장려,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금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운영을 진행했던 '모두의 보훈 드림'기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누리집이 2일 오전 9시부터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보훈 드림’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날 개통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누리집은 기존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디자인과 편의성, 기능성 등은 물론, 간편 본인인증과 페이 결제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인의 기부 내역 확인은 물론 기부의 취소와 변경, 정기기부 기간 설정, 기부증서 및 내역서 즉시 발급 등 맞춤형 개인 기부 관리가 가능하고 특히, 기부 정보가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도록 했다. 여기에 소액 기부자들도 희망에 따라 기부 사실을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고, 참여 소감을 남겨 다른 참여자들과 공유도 가능하다.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누리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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