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 경주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및 방제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현지의정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 및 권요안 부위원장, 이정린 의원, 오현숙 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송금현 환경산림국장, 경북도청 산림병해충 팀장 및 경주시청 산림방제팀장 등이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심각 지역 및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방제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일대 피해지(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258-15)와 방제 현장(경주시 석현로 123)을 방문해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방제 기술을 점검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크기 1mm 내외의 실 같은 선충이 소나무 내부에서 빠르게 증식하면서 수분과 양분 이동을 막아 나무를 고사시키는 치명적인 병이다.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하며, 전국적으로 피해 규모가 큰 5개 극심 지역(경북 경주·포항·안동, 경남 밀양, 울산 울주)이 전체 피해량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창1)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금고 운영 방식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금고에서 일반회계만 운영하고 2금고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을 담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2022년 1월부터 농협은행을 1금고로 지정해 일반회계를 운영하고, 전북은행을 2금고로 지정해 특별회계 및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타 시·도의 경우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나 기금까지도 1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북자치도처럼 금고를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1금고와 2금고 간 평균 잔액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 주요 문제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1금고 평잔액은 약 3,777억 원, 2금고의 평잔액은 6,889억 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심한 경우 4배까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11일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통영시의회 결의문 규탄 및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해결을 위한 공동 학술대회 개최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14일 통영시의회가 채택한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침탈행위 및 역사왜곡 중단 촉구 결의문"에 대한 여수시의회의 공식 입장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행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제안설명을 통해“역사는 사료와 고증을 통해 사실 그대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통영시의회가‘침탈행위’라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여수가 전라좌수영 겸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며, 한산도는 전라좌수영 겸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의 진(陣)"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섯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 째, 선조가 내린 '교서'에 이순신의 본직인 전라좌수사를 유지한 채 삼도수군통제사를 겸하도록 명시해, 여수 전라좌수영은 교서를 받은 시점부터 당연히 전라좌수영 겸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임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3월 11일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여순사건 진상규명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과정임에도, 현재 기획단의 구성은 역사 왜곡과 축소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표현한 김계리 변호사가 기획단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기획단의 전면 재구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건의안에서는 기획단에 뉴라이트 계열 인사와 국방부 출신이 다수 포함되면서, 진상조사가 정치적으로 편향과 객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여순사건위원회의 활동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 7,546건 중 단 9.4%만 심의가 완료되는 등 진상규명 속도가 지나치게 더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기획단을 즉시 재구성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법적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기획단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3월 11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광양만권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안설명을 통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광주·전남 전역과 경남 일부, 제주도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다 보니, 섬진강 유역과 광양만권의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된 광양만권의 지리적 및 인력적 한계로 인해 오염방지·환경관리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서는 여수국가산단이 6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반복적인 사고와 오염 문제를 일으켜 ‘화약고’로 불리고 있으며,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여수 묘도 온동마을 주민들의 생체 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에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 배출 조작사건 등 대규모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3월 11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운전면허 결격･관리 대상자 체계적 관리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진명숙 의원은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치매·정신질환자의 질환 은폐가 가능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장애나 질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돼도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와 수시적성검사 실효성 제고 등 면허 관리 체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에서는 도로교통법 제82조가 특정 질환자를 운전면허 결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면허 취득 시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한계로 인해 질환을 숨긴 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 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가 검사 대상과 실제 운전면허 소지자 간 격차가 크고, 대상자 통보·검사 이행율·사후 관리 등이 미흡해 실질적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의 개정 취지는 목포시의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 따른 참여자 보호의 시책 마련의 하나로 수행기관의 사전 응급 대응 교육 추진, 참여자 안전관리 교육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 대응 교육 추진 실시, △ 참여자 활동과 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 △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사업 수행기관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 대응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참여자들의 활동 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응 교육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건강한 일자리 수행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용식 의원은 “최근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역 특화 산업으로서 염소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염소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전국 최대 흑염소 주산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건강식품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염소 산업은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염소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육성 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실시 ▲사업 지원 ▲품질 관리 등이다. 특히, 도지사가 염소 사육 농가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염소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 조례안'이 3월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학생들이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계승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충무공 이순신 관련 교원 연수 등 교육 역량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대현 의원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정신은 우리 후손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유산”이라며 “이를 통해 도내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나라사랑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무공의 삶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한 숭고한 자세를 보여주며 우리 사회의 굳건한 지침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도내 학생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계승하도록 도와 전남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조례를 통해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고,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통안전 강화 및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보호구역의 공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포함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 주정차 금지 및 차량 속도 제한 등 교통 규제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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