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의 국고 보조금 보조율 가산 신청이 사실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25일 김현정 의원이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가 정부 10개 부처와 4개청(9부1처4청)에 대해 2024년 383개 정부 보조사업의 국고 보조금 4,468억4,548만4,000원을 대상으로 가산 보조금 838억2,970만4,000원을 신청해서 362억6,898만원을 받았다. 이는 평택시가 신청한 국고 보조금 가산액의 43.3%의 해당하는 금액이다. 평택시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고 보조금 보조율을 기준보조율보다 20% 가산할 수 있다. 가산한 보조율은 80%을 넘을 수 없으며 기준보조율이 80%이상인 경우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정한다. 그런데 지난 2024년 정부 1개 부처와 4개청에 대한 국고 보조금 가산 신청대비 반영비율은 43%에 머물러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여성가족부(83.7%), 보건복지부(59.5%), 식품의약품안전처(51.5%),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1087조 원이며, 이중 업비트에서 770조 원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7월 19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5곳이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이다. 지난 4년간 비트코인은 2,000만원에서 1억 사이 급등락이 있었지만, 시장 점유율 변함이 없었다.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연도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대금을 보면, ▲업비트 3,557조, 1,166조, 934조, 770조 ▲빗썸 795조, 258조, 196조, 280조 ▲코인원 203조, 59조, 24조, 21조 ▲코빗 19조, 4조, 5조, 10조 ▲코팍스 21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5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은 이용률이 2%에 불과한 DMB의 재난방송 정책을 방통위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첫 도입된 DMB는 이동 중 영상 시청을 가능하게 하면서 한때 2,000만 국민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스마트폰과 유튜브, OTT에게 점점 자리를 뺏기면서 작년도 이용률이 2%대로 추락했다. 한편, DMB는 FM라디오와 함께 터널 및 지하 공간 등 음영 지역에서의 의무 재난방송 수신매체로 지정되어 있는데, 수신환경 조사 결과 전국 4,960여개 터널 중 3,400여개(68.4%) 터널에서 수신 불량이 나타났다. 방통위는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연간 5~10억 가량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방송사는 DMB 중계설비 운영과 유지 보수를 위해 연간 4~50억에 달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극히 낮은 이용률과 수신 불량 및 유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간 DMB 사업자가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작년도 평가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중국 시안성의 가무극인 ‘장한가’를 언급하며 “ 우리도 지역별 고유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로 대한민국의 관광산업 전반에 큰 기여를 하고,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언급한 ‘장한가’는 중국 당나라 시대 시인 백거이가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소재로 쓴 시(詩)다. 중국정부는 지난 2002년 이를 바탕으로 9막으로 구성된 대형 연극을 제작했다. 하루 3차례, 1시간 가량 진행되는 ‘장한가’는 매회 매진될 뿐만 아니라 ‘장한가’를 보기위해 시안성을 방문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해 ‘중국 4대 공연’ 중 하나로 꼽힌다. 박수현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역관광은 머무는 관광이 아니라, 지나치는 관광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머무르는 관광, 즉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문제는 ‘문화예술을 담은 체류형 관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월 27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을 일부 개정해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의 지침 개정으로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약 600GWh 감소한다. 이는 서울시 기준 약 164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의무공급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발전사업자는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RE100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발전사의 전체 의무 공급량에서 제외된다. 이에 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전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복기왕 의원이 충남 아산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 토론회를 성료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아산시갑)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아산 유치를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복기왕, 강훈식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관련 전문가와 아산시민 약 50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1부 개회식에는 박용갑·어기구·이연희·이재관·이춘석 의원(가나다순), 이종규 도 균형발전국장, 조일규 아산시장권한대행 등이 대거 참석했으며,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을 주최한 복기왕 의원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말처럼 경찰 교육 또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경찰의 100년 미래가 달라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 교육기관이 모여 있는 아산시에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발제 강연자로 나선 노성훈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당위’를, 김재광 한국공법학회장이 ‘제2중앙경찰학교 운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3년 현직 경찰관이 근무 중인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수는 총 10건이지만, 범죄통계시스템(Crime Statistics System)에 집계된 건수는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통계시스템에 기재된 ‘피의자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인 경찰공무원 대상 공무집행방해’는 0건이다. 하지만 동일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통보 건수’자료에는 ‘22년 3건, ‘23년 10건, ‘24년 2건(8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10건은 모두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해임 1명, 정직 6명, 감봉 2명, 견책 1명 등 내부징계를 받았음에도 범죄통계시스템에는 0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하려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동래경찰서 소속 경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를 도우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경기남부경찰철 소속 경사, 만취해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고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운 전북경찰청 소속 경위 등이 있다. 신정훈 의원은 “경찰의 범죄통계시스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금리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하며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8월 말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이 2021년 말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우리·iM뱅크)과 인터넷은행 3곳(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8월 말 기준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은 476억6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소액대출은 최대 300만원까지 중금리로 간편하게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9월 1일 기준 각 은행별 금리는 ▲국민은행 5.53~6.65% ▲신한은행 5.61%~6.61% ▲하나은행 5.47%~9.68% ▲IM뱅크 8.10%~15.0% ▲카카오뱅크 4.81%~15.0% ▲케이뱅크 5.4%~10.06% ▲5.24%~15.0% 이다. 우리은행은 2023년 12월에 판매중단했다. 전 은행권 비상금대출 연체 잔액은 2021년 말 58억 46백만원이었으나, 2024년 8월 기준 476억 67백만원으로 급증했다. 연체율은 2021년 말 0.33%, 2022년 말 0.59%, 20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온누리상품권의 24.1%가 유독 대구 지역에 쏠려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대비 인구(24년7월) 4.6%, 지역내총생산(22년)이 전국의 3%인 대구에서 유독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류 상품권만 놓고 보면 그 비중이 27%로 더 커졌다. 특히 경상권 일대에서 구매된 온누리상품권의 다수가 대구로 빨려 들어가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 대전 동구)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비상식적인 지역편중을 지적했다. 의원실의 지적에 소진공은 대구 일부 지역의 불법유통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소진공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온누리상품권 전국 월평균 총매출은 3,208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구(24%), 서울(22%), 부산(14%), 경기(7%), 경남(6%), 경북(5%), 대전(3%), 광주(3%), 전북(2%), 울산(2%), 인천(2%), 전남(2%), 충남(1%), 충북(1%), 강원(1%), 제주(1%), 세종(0%) 순이었다.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비임금노동자로 등록된 847만명 중 99%는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사업소득자’, 즉 위장된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국세청 통계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25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해마다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비임금노동자 중 절대 다수인 835만3,792명(98.6%)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연간지급금액 2천5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730만 명(86%)이며 그 중 기타자영업(코드 940909)으로 등록된 사업소득자는 394만 명(54%)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자영업’은 명확한 업종으로 구분된 코드 18개에 포괄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등록하는 코드다. 실질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법상 보호를 막는 ‘노동자 오분류’, 즉 ‘가짜 3.3’ 문제는 김주영 의원 등의 지적으로 근로복지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자영업자로 위장되어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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