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내 건설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올해 국내 건설수주액이 최근 3년간 평균보다 최대 45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통해 국내건설 수주액을 확인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수주액은 122조4013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건설 수주액은 지난 2020년 208조9906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200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250조원에 육박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206조 수준으로 급감,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됐다. 올해는 8월까지 122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8월까지 실적을 산술평균하면 국내건설 수주액은 12월까지 184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근 3년치 평균 228조원 보다 최대 45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는 공공영역이 35조3282억원으로 평년수준을 유지했지만 민간영역이 87조원대로 평년을 크게 하회했다. 여기에 한국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광주동남을 국회의원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호남을 아우르는 서남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주장했다. 24일 광주지방 국세청에서 개최된 기재위 지방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호남권 인구 유출과 산업 쇠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주ㆍ목포ㆍ순천ㆍ전주ㆍ군산을 아우르는 서남권 광역경제권 형성을 제시했다. 안도걸 의원은 “수도권 집중·지역소멸이라는 망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구와 산업의 지방분산이 이뤄져야 하고, 수도권에 상응하는 지방에 자생적 광역경제권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서남권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확충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광주-전주간 고속도로, 광주-전주-대전을 연결하는 KTX 고속전철의 신설이 필요하고, 광주-순천 경전선, 보성-목포 남해안 철도의 고속화도 조기에 완공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서남권이 자생적인 경제권으로 성장하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혁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맞춤형 산업 전략을 수립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리인하에 따른 기업의 연 이자부담이 3조5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대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300조 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이 6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1600조 원에 달하며, 금리 인하로 인해 연간 약 2조9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수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당 이자 부담 감소는 연 3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25bp 인하됐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한국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 금리가 지역본부별로 최대 1.1%p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지원금리 변동이 어렵다면 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일본의 제2 사도광산 추진으로 거론되는,‘아시오 광산’,‘다테야마-구로베 댐’두 곳의 세계유산 등재 제안서에‘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2008년에 일본‘세계유산 후보자산’에 포함되어‘역사왜곡’이 우려되는 유네스코 등재가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국가유산청은 최근 국회 지적이 있고 나서야 내년 1월부터 대응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2008년 이후 16년이나 지난 시점에 나온 대책이어서‘사도 광산’의 사례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안이한 정부 인식과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4일‘국가유산청’으로부터 입수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시설 유네스코 등재 추진 현황’자료에 따르면,‘세계유산 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2008년 9월에 등재된 상태인‘아시오 광산’과‘다테야마-구로베 댐’의‘등재 제안서’에는‘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언급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후생성‘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아시오 광산’은 일제강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을 모수개혁(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2%)과 모수개혁 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2036년)할 경우로 구분하여 세대별로 받는 총 연금액을 각각 추계한 결과, 모수개혁 만 하면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는 전 세대의 연금총액 삭감 규모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 제도를 유지(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하면서 자동조정장치만 도입될 경우, 세대별로 기대여명 말기의 월 연금액은 약 30% 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수개혁만 할 경우 20세의 총 연금액은 2억8,492만원에서 2억9,861만원으로 4.8% 증가한다. 반면 30세는 3.5%(2억9,247만원 → 3억260만원), 40세는 2.1%(3억1,371만원 → 3억2,029만원) 증가하고, 50세는 0.7%(3억5,637만원 → 3억5,939만원)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개혁만 할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받는 총 연금액 증가율이 높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세계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영화인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은 그 성장세만큼이나 임금체불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을)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영화인 신문고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10여 년간 영화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영화인 임금체불 금액은 총 1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인 임금체불은 1년에 10억 원을 넘나드는 걸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체불 금액은 13억 2500만 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8억 8200만 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은 총 164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걸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신고 처리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100%를 마지막으로 2022년 78%, 2023년 53%, 2024년 현재는 59%로 2022년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온라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시도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해킹 공격시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및 소속・공공기관 48개에 대한 해킹 공격시도는 2019년 3,916건에서 지난해 1만 9,460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미 올해 8월까지도 1만 2,334건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한국관광공사 해킹 시도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한국관광공사 해킹 시도건수는 7,812건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한국문화정보원(9.8%), 국립중앙도서관(9.6%), 한국저작권위원회(6.3%), 한국언론진흥재단(4.9%) 순으로 집계됐다. 해킹시도는 늘었는데 관리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문체부 및 소속・공공기관 48곳 중 31곳은 사이버보안 전담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대한체육회 등 26곳은 보안 전담인력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4일 2024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6억 1,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병천초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공사(4억 9천 7백만 원)와 천안고등학교 다목적관 지붕 방수사업(1억 2천 1백만 원)이다. 병천초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공사사업은 2000년 준공 이후 체육관 시설이 노후화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전면보수작업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예정이다. 천안고등학교 다목적관 지붕 방수 사업은 다목적관 옥상 누수로 인한 천장 백태‧곰팡이 등 각종 문제를 해결을 위한 시설보수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문진석 의원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3년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미납액은 2배 이상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까지 31%대를 유지하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이 ‘23년 50.6%로 대폭 증가했다. 미납액은 ‘22년 1.9억 원에서 ‘23년 3.9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63.1%가 미납됐으며, 최근 5년간(‘20년~‘24년 8월)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은 총 12억 5천만 원이다. 렌터카 이용자(계약자) 정보 확인과 과태료 납부가 수월한 내국인과 달리, 렌터카 반납 후 출국하는 외국인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하는 수단 자체가 미비해 교통법규 위반 후 출국해버리는 외국인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 여행객의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져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한민국 기후재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2024년 2.4조원)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가 2024년 홍보자료에 탄소중립 전환이라고 명시한 약 8.5조원이라는 주장과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을 기준으로 2024년 14.3조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정 의원이 환경부에 같은 질문을 던지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기준의 수치를 제출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은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예산사업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사)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 중 67%만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이고,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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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22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