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6월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낮아지고,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2개의 법령이 6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6월 19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만기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상한으로 적용했으나, 이를 110퍼센트로 낮춘다. 이번 금리 상한 인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시행된 후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학자금을 대출받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12일부터 성실한 경영을 했으나 실패한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부도ㆍ파산으로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2년 이내, 그 밖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3년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첨단바이오 분야 분석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12회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분석기술 워크숍’을 5월 28일 충청북도C&V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차세대 신규 모달리티 의약품의 첨단 분석 및 평가 기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미래’라는 주제로 차세대 신규 모달리티 의약품 규제 동향 및 품질 심사사례, 생균치료제 확인시험을 위한 분석법 등 첨단 분석기술과 적용사례 등을 소개한다. 평가원은 6개 공공 분석전문기관*과 함께 2016년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석기술 협의체’를 10년간 운영하며 국내 분석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워크숍과 실습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6개 기관별로 10~20명의 산업계 분석담당자를 대상으로 분석기술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PCR 활용 엑소좀 체내 분포시험 분석 ▲미생물 신속검출 분석법 ▲유세포분석법 활용 첨단바이오의약품(세포) 품질분석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국내 첨단바이오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기준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허페이)에서 ‘제16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09년부터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업체들이 겪는 식품 기준 분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과 양자 회의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기준·규격 주요 제·개정 현황 ▲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규제 동향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관리 현황 ▲식품첨가물 인정 절차 등을 논의한다. 또한 어묵 등 수산물가공품에 원료 수산물의 학명, 생산방식, 지역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정한 중국의 표시기준 완화를 요청하여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2023년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세포배양식품 인정기준, 안전성 평가방법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5월에서 7월 사이에 해충 발생 신고 및 선제적 방역 요구 등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이 1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해충 방역 관련 민원 81,399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분석된 민원 81,399건 중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민원은 총 46,327건으로 전체 민원 대비 56.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선제적 해충 방역 강화, 해충 방지시설 관리 내실화, 해충 피해 예방 홍보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해충 방역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해충 발생 피해 신고, 선제적 방역 요청, 해충 방지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요구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악성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악성민원 상담요원으로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악성민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퇴직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20명을 ‘특별민원 상담요원’으로 위촉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새로 위촉된 상담요원을 대상으로 ‘특별민원 상담요원’의 주요 역할과 운영계획에 대한 안내도 있을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총괄기관으로서 2011년부터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악성민원 전담 대응팀을 통해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지만, 악성민원 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간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악성민원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자,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전직 경찰, 영업 사원 등 전문가 20명을 선발하여 ‘제1기 특별민원 상담요원’으로 위촉했다. 6월부터 민원 현장에 투입되는 ‘특별민원 상담요원’은 악성민원 담당자의 애로사항 상담 및 민원인 대응 지원, 악성민원 대응 요령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국제회의장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2차 통상법무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무역조치, 특히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를 중심으로 통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산업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업종별 협회 및 단체, 기업, 학계, 법무법인, 무역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우회조사 제도 전문가를 초빙하여 미국 우회조사 제도의 개요 및 절차, 판정 기준을 상세히 소개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업계, 학계, 법조계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기업의 대응방향, 정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우회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은 관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2억5천6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천과 가평에 위치한 4개 초등학교의 시설 보수와 다목적강당 증축에 사용될 예정인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도평초 외벽보수 2억3천4백만원, △신북초 외벽보수 2억9천2백만원, △선단초 보도블록 보수 1억5천4백만원 △연하초 다목적강당 증축 15억7천6백만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기존에 한정된 예산으로는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 작업이 어려워 학교 시설 개선이 지연될 수 있었는데,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가평군 상면에 위치한 연하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 증축을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은 물론, 학생들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는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재난 대응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나 적치물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 “현장에서는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의 법적·행정적 실효성을 높여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진입한 뒤 민원이 제기되면, 소방관들이 이에 대한 행정 처리까지 떠안게 돼 본연의 현장 대응 업무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고,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긴급차량 출동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동작구가 내달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5층 대강당에서 ‘동작구민을 구할 세금 HERO – 2025년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구민의 현명한 납세와 전략적인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국내 대표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세무사가 나선다. 현재 KBS 제1라디오 생방송 세무상담 진행자로 활동 중이며, '재개발·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한 세금 전문가다. 특히 세무서에서 13년간 재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양도·상속·증여세 등에 대한 절세 전략과 실생활에 유용한 세무 상식을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마을 세무사와 함께하는 1:1 무료 상담도 별도로 진행된다. 실질적인 세무 문제 해결이 필요한 구민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는 선착순 300명, 1:1 무료 상담은 20명 한정으로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복잡한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전문가 특강을 통해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시길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동작구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무료 예방접종’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질병관리청 결정에 따른 것으로, 구는 연장 기간 내에 접종률을 끌어올려 코로나19 감염을 적극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큰 고위험군이다. 접종에 사용되는 JN.1 백신이 국내외에서 유행 중인 XEC, LP.8.1 등 변이 바이러스에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4-2025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미 완료했더라도 90일이 경과한 경우, 이번 연장 기간에 한 차례 더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은 전국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해당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방문 전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부대표 : 이기선 (010-2414-6710)
UPDATE: 2025년 05월 30일 11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