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가 18일 인천YMCA 1층 아카데미실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을 개최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KBS의‘뉴스7’인천 지역화, KBS 인천방송국 설립, 수신료 인천 환원 방안 마련 등 3개 공약 추진 과제를 마련해 국민의힘 등 3개 정당에 전달했다. 범시민운동본부의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범시민운동본부가 요청한 사항을 이번 총선에서 공약화하여 ‘잃어버린 40분 뉴스’를 꼭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경제 규모 전국 2위의 대도시이자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신료(595억원)을 납부하고 있는 도시이지만 유일하게 KBS 지역방송국이 없는 광역시이다. KBS가 전국에 방송총국 9곳과 지역방송국 7곳을 두고 있음에도 인천만은 KBS 지역방송국이 없다 보니, 인천 소식은 저녁 7시 뉴스 시간대에 고작 4분 송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뉴스가 아니고, 각종 사건·사고와 범죄로만 얼룩진 소식이어서 인천이‘마계인천’으로 비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이 경제나 인구 규모, 수신료 등에서 전국 최
[ 논 평 ] 16일 권익위가 이재명 대표(계양을) 피습 후 헬기 이송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언론플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민주당 대표 응급헬기 이송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 논란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계속 있어 왔고, 권익위에 이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도 계속 누적된 상황이었다. 권익위로서는 법률요건에 맞게 신고가 접수된 만큼 조사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을 권익위가 조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국민들이 권익위를 2차 특혜에 가담한 기관으로 큰 오해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복지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에 오른 병원이다. 그런데 이런 병원을 놔두고 대량출혈이 우려된다면서 수시간을 소모하며 이재명 대표를 서울대병원까지 이송한 것, 대한민국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최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료현실을 개선키 위해 여야가 합심하여 법률적 대안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말이다. 지금 11
[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1월 14일 오후 2시 55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새해부터 한반도 긴장 고조를 조성한 것을 두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새해부터 서해포격 도발에 이어 지난 10일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 맹비난하며 ‘초토화’ 위협을 한 지 4일 만에 감행한 미사일 도발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되는 무력도발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4월 총선과 11월 미국대선을 겨냥해 도발 수위를 높여 내부결속을 다지고 핵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선전 메시지를 강화하는 위험한 술수를 당장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당국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며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은 일치단결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의 가치 보존을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23. 1. 15. 한국자유총연맹
[ 논 평 ]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천의 해묵은 현안 털고 ‘지방시대’ 비전 제시해야! 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공약 이행 의지를 인천시민에게 다짐하고, 지방시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 비대위원장이 오는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한 데 이은 인천 방문이라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기대가 크다. 게다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열세 인천에는 어떤 정책으로 승부를 걸지도 관심사다. 우선 한 비대위원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정책공약집에 수록된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와 통행료 폐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 ▲제2 의료원 설립 ▲인천 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등은 인천의 대표적 해묵은 현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도, 이들 공약이 여전히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면 다가올 총선의 국민의힘 공약은 신뢰받기 힘들다. 일례로 ‘수도권 대체 매립지의 임기 내 확보’ 공약은
[ 논 평 ] 최근 발의된‘철도 지하화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영세의원 등 대표발의)’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인천시당(위원장 배준영 국회의원, 당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핵심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의 핵심 정책과제인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법안은 국유재산인 지상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자가 해당 용지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게 핵심이다. 철도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 개발해 시설비용을 해결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B/C) 검토 없이도 사업 시행이 가능해져 사업의 신속한 착수도 가능하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인천의 해묵은 숙원사업으로 생활권 단절, 소음·분진 등의 반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경인전철 부천역과 부평역의 민자역사 점용 기간이 각각 2029년, 2030년까지인 만큼 사업을 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다. 다행히 인천시가 최근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에 착수했고, 정부도 올해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다고 하니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그동
[ 논 평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선 9기가 시행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내용을 담은 법안은 1995년부터 이어져 온 2군(郡)·8구(區)의 인천광역시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여 현 서구를 서구와 (가칭)검단구로 분리하고, 중구와 동구를 (가칭)영종구와 (가칭)제물포구로 통합·조정하여 현재 2군·8구의 행정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정체제 개편은 대부분의 과정들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추진해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김교흥 위원장을 중심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신도심과 원도심의 상생계획을 인천시와 함께 수립해왔다. 행정체제 개편은 명칭 변경의 의미를 넘어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천시민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민 불편 사
[ 논 평 ] 북한군이 5~7일 사흘간 서북도서 지역에 수백 발의 해안포 도발을 했다. 포탄의 낙하 지점이 해상 완충구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격은 9.19 합의 위반의 명백한 무력도발에 해당된다. 서해 NLL 일대는 제1차 연평해전과 제2차 연평해전, 천안암 폭침 등이 잇따라 발생해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곳으로 북한의 이번 사격이 일과성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북한 김정은은 최근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가’로 규정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한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게다가 3개월 뒤에 총선이 있고, 이달 말부터 미 대선 경선이 시작되어 북으로서는 군사도발이 남한 내부 분열과 국제적 이목을 이끌어내기에 더없이 좋은 타이밍이다. 총선을 앞두고 진영논리에 매몰된 일부 세력들이 북한의 의도에 발맞춰 분열 책동을 일으킬까 두렵고, 미 대선 후보들이 이번 사태로 한반도와 거리두기에 나설까 우려된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군사협력 하에 단호하고 분명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완벽히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남한의 어떤 정치세력도 북한도발을 이번 총선에 이용, 남남갈등을 부추기려 하지 말아야
[ 오피니언 논 평 ] 이재명(인천 계양을) 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60대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빈다. 이 사건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유력 정당 지도자에 대한 폭력은 유권자의 선택과 민의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테러가 너무나 빈번했다.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커터칼 습격, 노무현·이명박 후보의 유세 중 달걀 피습, 2018년 단식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 피습, 2022년 송영길 민주당대표의 대선 유세과정에서의 피습,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에 이르기까지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가 끊이지 않았다. 정치지도자에 대한 테러만 놓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이기는 하였는가? 의구심이 든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번 테러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명확히 해서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치인 테러에 대한
[ 논 평 ] 19일 구속 후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출석 통보에 불응하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6일 검찰에 처음 출석했지만 정치보복 운운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당사자들이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구체적으로 자백했고, 그중 일부는 구속까지 된 마당에 ‘정치보복 수사, 기획 수사’라니 참 어이가 없다. 셀프 출석을 강행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 송 전 대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아할 따름이다. 아마 본인으로 인해 민주당 총선패배의 불랙홀이 되고, 인천이 민주당 정치인의 무덤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할 때, 자신과 자당의 이익을 우선할 때나 할법한 발상이다. 국민은 돈봉투 전당대회에 오간 돈의 출처와 누구에게 살포됐는지 궁금해 하신다. 국민 두려운 줄 안다면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이실직고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일 것이다.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까지 지낸 송 전 대표는 더이상 인천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국민은 송 전 대표의 솔직한 자백 이외 어떤 말과 행동도 한 퇴락한 좌파 정치인의 오리발이요 구정물로 받아들일 뿐
[ 논 평 ] 자치분권의 강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전문적인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청년 공무원들은 낮은 급여, 워라밸 부재, 퇴직연금 불안,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의 공무원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기본급이 177만원으로 최저임금인 201만원을 넘지 못하고, 임금 인상률은 1.7%로 생활물가 상승률인 6.1%보다 낮아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으로, 청년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임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또한, 계양구 의원면직 공무원 수가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총 90명이며, 이중 재직기간 3년 이하의 공무원이 55명으로 전체의 61%에 해당한다는 것은 청년 공무원의 이탈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현상은 국가 경쟁력의 약화와 행정서비스 품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촉구한다. 하나, 공무원 보수를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절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임금 증가를 실현하도록 한다. 하나, '하후상박'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들의 업무에 따른 적절한 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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