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은 봄철 산행 증가 및 본격적 임산물 생산철에 대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위반 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신고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기반 소재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민간기업에 데이터 확산 및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5개 분야 첨단 소재 대상 '소재 데이터 사업'신규 과제를 추진한다. ‘제조업 가치사슬의 시작점이자 부가가치의 원천’ 소재 산업은 오랜 연구개발 기간 및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분야로 ‘현대의 연금술’에 비견되는 산업이다. 소재 분야 선진국들은 소재 분야 데이터 축적·보급을 통해 연구개발 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진국 대비 업력이 짧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소재 데이터 사업'을 통해 소재 기업의 소재 연구 혁신과 도전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출연연 등 공공연구소 내 장비를 구축·활용하여 소재 데이터를 축적하고, 국내 소재 기업에 개방하여 신물질 개발 및 핵심 전략 소재의 조기 선점 촉진을 추진한다. 금번 신규 과제는 4세대 반도체 소재로 불리는 산화갈륨 소재, 우주항공 분야 3D 프린팅 분말 소재 등 유망 첨단 소재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전략 소재의 조기 사업성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20년 4개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일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12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각종 정착 수당 지원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정주(기숙사, 연수지원 등)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쿠팡은 자살 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 수단을 관리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오프라인 판매 시장 중심으로 '자살수단 차단사업'을 수행해왔다. 이제는 쿠팡과의 협력을 통하여, 온라인 유통판매 시장에서도 자살수단 관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쿠팡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살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는 상품을 검색할 경우 별도 배너를 통해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해 왔으며, 올해 4월 1일부터는 SNS 기반의 자살예방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까지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자살예방 전략으로써, 이제 쿠팡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에서도 자살 수단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쿠팡 역시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관계부처(기상청 공동주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25개 기관)와 합동으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에 발생한 이상고온, 호우, 대설 등의 이상기후 발생과 분야별 피해 현황, 향후 대책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는 1973년 이후 가장 더웠으며, 9월까지 이어진 폭염, 열대야 외에도 장마철에 집중된 강수, 11월 대설 등 다양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여러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고온) 여름철 평균기온은 25.6℃로 평년 대비 1.9℃ 높아 1973년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열대야일수도 20.2일로 평년의 3.1배에 달하여 역대 1위에 올랐다. 또한, 여름철 더위가 9월까지 이어지면서 9월 평균기온 역시 최고 1위(24.7℃)를 기록했고, 이례적으로 많은 폭염일수 6.0일(평년 0.2일)과 열대야일수 4.3일(평년 0.1일)이 나타났다. (농업) 7~9월 폭염과 고온 현상으로 인해 인삼 등 농작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24년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에서 첫 운행을 시작하고, '24년 12월 28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을 순차 개통한 지티엑스-에이(GTX-A) 노선이 개통 1주년을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간 누적 이용객수가 770만 명을 넘으면서(전 구간 합산 누적 7,710,783명) GTX-A 노선이 명실공히 수도권 주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 1년간 누적 약 410만 명이 이용했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3개월만에 누적 이용객 약 360만 명을 달성했다. GTX-A의 이용객 수는 수서∼동탄 개통 초기인 2024년 4월초,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약 7.7천명(평일기준) 수준으로 시작했으나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운행이 시작되면서 개통 1년 만인 2025년 3월말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약 6만 2천명(평일기준)으로 약 8배 증가했다. 구간별로 살펴본 이용현황은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 1년간 누적 4,093,217명, 일평균 11,214명이 이용했다. 개통 초 약 7.7천명이었던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수(평일기준)는 개통 1년 만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밝혔다.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천4백만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천7백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학교 영양교사, 군 급식관계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통식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전통식품을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은 주기적인 품질 및 위생·안전 점검으로 일반 전통식품에 비해 더욱 신뢰할 수 있다. 체험행사는 포기김치, 된장, 청국장, 고추장, 간장 등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을 직접 제조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인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학교 급식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군 급식관계자,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행사는 회당 30명 내외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농관원 각 지원(시·도)에서 지역별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내용은 전통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영남지역본부 정밀검역실험실과 김해공항, 부산신항 등에 구축한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 운영한다.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농산물 수입 시에는 현장 검역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며, 현장 검역에서 의심되어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을 진행한다. 기존 실험실 정밀검역의 경우 시료 반입·반납·폐기와 실험 데이터 기록 등 일부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해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일부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시료 관리 자동화 시스템’과 ‘정밀검역 실험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료 관리 자동화 시스템’은 전자태그(RFID) 기술을 활용해 시료의 반·출입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실험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은 검역 대상 품목별 실험 항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험기기 7종 21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하나의 중앙서버에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 검사 결과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할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단계 물류효율화를 위해 지원하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산지 출하조직(농업인)이 물류기기 공급업체(풀회사)로부터 파레트, 플라스틱상사(P박스) 등 물류기기를 임차 사용하면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체 이용 물량의 30%에 대해서만 정부가 이용단가를 정하고, 나머지 70%는 공급업체와 출하조직이 개별적으로 계약했었다. 이는 같은 ‘파레트’라도 이용단가가 달라지는 이원적 구조로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애로사항 중의 하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지원 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출하 단계의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자 사업구조를 아래와 같이 전면 개편했다. 첫째,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기존 30% 수준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체 물량으로 확대한다.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전체 지원 예산을 122억원(국비)에서 300억억원(국비 100, 지방비 200)으로 확대하고, 지원 보조율을 하향함으로써 보조단가가 적용되는 물량을 30% 수준에서 전체 수요물량으로 확대한다. 둘째, 전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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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