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처방을 받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약값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장기처방을 받는 비중이 높은 노령층들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 처방조제비 보상과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에 활용한다. 국민권익위는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2주간 국민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응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원 진료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일부 공제금 제외)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 시기별로 10~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통원 일당 보상한도’에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이외에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등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병원에서 수개월 치의 약을 장기처방 받을 경우 실손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특히, 진료비는 당일 발생하는 비용인 반면, 장기처방에 따라 구매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밀, 보리 등 이삭 패는 시기(출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맥류에 발생하기 쉬운 병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이삭이 팬 뒤 생육이 왕성해지는 4~5월 사이에 비가 잦으면 ‘붉은곰팡이병’이나 ‘흰가루병’ 발생 위험이 커진다. 올해 4월 날씨는 평년과 기온은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돼 병해충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유해 병원균인 붉은곰팡이병은 낟알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피해가 심하면 작물을 죽게 만들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 지난해 주요 맥류 재배지의 붉은곰팡이병 발병률은 2023년보다 약 5.4배 높은 27.9%로 나타났다. 출수기~개화기 동안 따뜻한 날이 지속되며, 비 내린 날이 많아 병 확산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는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 국산 밀 생산단지(114개소) 및 보리 등 맥류 주산지의 안정 생산을 도모하고 있다. 기술지원단은 맥류 생육기에 저온, 잦은 비, 병해충 피해를 줄이는 사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 연구로 수산 생물로부터 소 버짐병(피부사상균증) 치료에 효과적인 신규 항곰팡이 물질을 발굴하고, 치료 효과 검증과 산업체 기술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국내 95개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022년 11월~ 2023년 2월 기준) 한 결과, 88%가 발생 경험이 있었다. 또한, 감염된 송아지의 평균 경매가격이 16.9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수산 생물 자원인 곤쟁이 유래 미생물(Serratia grimesii)에서 항곰팡이 천연 소재인 아미노피롤니트린(APRN)을 발굴하고, 이를 곰팡이(트리코피톤 베르코숨)에 감염된 실험동물 피부에 도포했다. 그 결과, 곰팡이 감염으로 인한 피부 임상증상이 대조군 대비 70% 이상 개선됐으며, 조직 내 곰팡이 감염이 75% 억제됐다. 또한, 소 버짐병에 걸린 한우 송아지 피부에 아미노피롤니트린을 도포한 결과, 부스럼 딱지(가피)가 떨어지고 탈모 부위에 털이 다시 자라는 등 임상증상이 대조군 대비 70% 이상 개선됐다. 외국산 항진균제(에닐코나졸)와 비교해도 임상학적 개선 효과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31필지(315,548㎡)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5년 2월말 기준) 총 29,854필지 (98.1㎢, 공시지가 기준 2.5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조달청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 건축기획 심의를 전담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공건축위원회는 공간 기본계획, 디자인 관리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건축기획 심의와 사업기획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건축기획 심의는 사업 초기단계 검토를 내실화하여 부실설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건축물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2019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은 건축계획·설계, 도시 또는 조경분야이며 교수 또는 기술사·건축사를 보유한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위촉될 제4기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금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2년간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대규모 건설사업장 100개소에서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 및 복지서비스’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대상은 공사금액 400억 원 이상이고, 일일출력인원 300명이 넘는 건설현장 중 인원이 많은 건설사업장을 우선하여 선정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행한 ‘홍보효과 조사결과(2024년 12월)’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가 생각하는 공제회 중점 홍보사업은 퇴직공제제도(49.8%), 복지서비스(18.2%)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홍보활동에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건설현장 방문홍보(18.0%), 지인(16.4%), 건설현장 내 현수막(1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으로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건설현장 출입구, 안전교육장, 식당 등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여 ▲퇴직공제 및 복지서비스 인식 개선 ▲복지서비스 수혜자 증가 ▲근로자 상호 간 구전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평일 업무시간에 공제회, 은행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캠페인 기간 중 종합지원이동차량(35인승 버스)과 하나은행 직원이 함께 건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정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2024년 10월 22일,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으로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의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됐고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을 위한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고, 임금 등의 체불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의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또는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남은 체불 임금 등의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소명하여 청산에 성실히 노력하는 경우 등은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자료 제공 기간을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25년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4월 2일 대전 방문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방문 지역을 해양 분야 방산업체가 밀집한 부산과 친환경 반도체 단지가 조성된 광주·전주까지 넓혀, 지방 중소 협력업체에도 방위사업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중기계획 등 방위사업 자료는 보안상 공개가 제한되어 방산업체들이 정보에 기반해 수요를 예측하고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투자와 기술개발의 제한이 더욱 컸다. 방위사업청은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중기계획,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 등 방산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요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청 직원이 방산업체 집중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방업체들의 호응을 감안하여 방문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수도권 소재 업체는 과천 청사를 방문하여 손쉽게 자료를 열람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내 운영 중인 ‘전통문화 미디어월’ 공간을 새 단장하여 4월 1일부터 공개한다. ‘전통문화 미디어월’은 한국에 도착한 방문객이 가장 처음 마주하는 공간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찾는 내외국인에게 국가유산과 전통문화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전통문화 미디어월’에서는 국가유산과 왕실 문화유산을 담은 미디어월 콘텐츠 두 편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1편 ‘옛길, 나를 찾아서’는 한양도성길을 따라 남산을 오르거나, 경복궁으로 이동하여 국립고궁박물관, 경복궁 근정전을 바라보는 등 서울의 주요 명소를 방문하는 다양한 시점의 인물들을 통해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선사한다. 2편 ‘빛나는 보물을 찾아서’는 3차원으로 재현한 어보, 종묘 제기 등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왕실유물을 금빛 모래와 안개, 물보라 등의 효과와 함께 연출한 미디어 아트로, 조선 왕실의 위엄과 신비로움을 표현했다. 미디어월 콘텐츠에 관한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국방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국고를 수납할 수 있도록 시중 6대 은행과 함께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 수납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국고수납은 차세대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개발 (2023년 8월)과 함께 금융망 연동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민원인에게 제공하게 된 서비스이다. 국방부는 2024년 하반기 시중 6대 은행과 가상계좌 개설을 통한 국고수납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방재정정보시스템(국방전산정보원)과 각 은행 간 연계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은행별 개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보완했다. 가상계좌를 활용한 전자송금 방식을 도입하면 국고수납이 편리해져 국가 세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국방재정업무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민원인들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수납 업무를 처리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세금 등을 원격으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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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