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 적발 건수는 769건으로, 5년 새 3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에는 총 315건이 적발돼, 이틀에 한 번 이상 불법 드론이 적발된 셈이다. 원전 인근에서 총 337건이 적발됐고, 공항 221건, 서울 169건, 휴전선 4건, 잼버리 등 임시비행금지구역에서도 2건이 적발됐다 특히 원전의 경우 2020년 16건에서 2022년 62건, 2023년 169건으로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공항도 2021년 47건, 2023년 55건으로 적발 건수가 유지됐다. 휴전선에서도 2021년 7건에서 2023년 12건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공항은 이‧착륙하는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있으며, 원전과 휴전선 인근의 경우 군사기밀 및 국가 보안상의 문제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있다. 서울도 대통령실 인근은 안보상 이유로, 행사장‧스포츠경기장 등 인구밀집지역은 인명사고 위험을 이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가짜석유 등 불법판매로 적발된 주유소가 36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구, 강화, 계양 등 북부권에 있는 주유소들이 주로 적발됐고,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인천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36곳으로 집계됐다. 군·구별로는 ▲서구 10곳 ▲강화군 6곳 ▲계양구 4곳 ▲중구 4곳 ▲남동구 3곳 ▲미추홀구 3곳 ▲동구 2곳 ▲부평구 2곳 ▲옹진군 2곳 순이었고, 연수구는 한 곳도 없었다. 서구, 강화, 계양 등 북부권에서만 20곳의 주유소가 적발됐다.'표1 참조' 적발 항목 중 ‘품질부적합’이 24곳의 주유소로, 전체 66.6%를 차지했다. 휘발유의 증기압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물이나 침전물이 섞인 경우 ‘품질부적합’에 해당하는데, 주유 후 계기판 경고등이 켜지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00년에 한 번 있을 유례없는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빗물처리 대책 수립 의무가 있음에도 손 놓은 지자체가 10곳 중 4곳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대상 지자체 총 166개소 중 계획을 수립중이거나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가 총 71곳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재해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이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 9개 광역자치단체와 15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수립중 지자체가 42개소, 미수립 지자체는 29곳이었다. △충북 괴산(2011년) △경북 영양(2012년) △경북 포항(2013년) △충북 옥천(2013년)의 경우 대책 수립 후 10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집중호우 시 빗물을 강제적으로 배수해 침수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정기 발표해오던 공동주택 입주물량을 지연 발표한 것과 관련, 급감한 입주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10월 첫주까지 공동주택 입주물량 발표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주택 입주물량을 공동으로 조사·발표하는 부동산R114 역시 마찬가지 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 입주물량은 지난 2022년 상반기 처음 발표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5차례(2월/8월) 이어졌다. 그런데 올해 8월에는 사전 공지 없이 공동주택 입주물량 자료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특히 부동산R114에서는 독자적으로 서울시 공종주택 입주물량을 발표하는 등 자료조사가 마무리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입주물량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2026년 입주물량이 그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부의 정책실패를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추측도 이어졌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지방공무원의 영리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 정도 증가해 같은 기간 현원 증가율 7%보다 12배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리 겸직 중 부동산임대업은 서울·경기 지역 중심으로 144%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방공무원 영리 겸업에 비해 지자체장의 관리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면서 “이해충돌 및 본업 해태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행정안전부의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33%, 영리 87%, 부동산임대 144% 증가 용혜인 의원이 대구 지역을 제외한 235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방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겸직 건수는 2020년 1,618건에서 2023년 2,615건으로 62% 늘어났다. 겸직 중에서도 영리 겸직이 859건에서 1,609건으로 87% 늘어나 비영리 33%를 훨씬 앞질렀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겸직 건수가 101건에서 246건으로 2.4배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임대 겸직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듯, 서울과 경기 지역이 2023년 각각 60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심각한 부패 관련 기업 등, 이른바 ‘죄악주’에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주요 해외 연기금에서는 투자 배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연금공단도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공단은 환경오염 분야 기업에 3조 557억원, 석탄 분야 기업에 1조 1,513억원, 담배 분야 기업에 8,126억원, 대량살상무기 분야 기업에 5,937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대인지뢰, 집속탄) 분야의 경우 2021년 2,981억원에 비해 투자액이 약 두 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공단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환경 오염 기업인 포스코홀딩스로, 총 2조 3,007억원을 투자했다. 이어 석탄 및 석탄 발전 업체인 한국전력에 1조 1,513억원, 담배생산 업체인 KT·G에 8,118억원을 투자했고, 집속탄 생산 업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위암 64.6% : 36.4%, 대장암 41.6% : 19.2%, 간암 76.1% : 48.2%, 유방암 65.1% : 46.6%, 자궁경부암 61.2% : 31.9%, 폐암 53% : 36.6%의 수검률을 보였다. 위암은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의 격차를 나타냈다. 영유아(0세~6세)의 건강검진에서도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가입자 76.7%에 비해 10.4%p 낮은 66.3% 수검률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미수검 원인 설문조사(’22.10월, 공단) 사례를 들면서 ①평소 병원을 많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경감(환급)받은 금액은 총 본인부담금 8조 2,262억 중 2조 6,278억으로 3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제를 통해 돌려받은 환급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5조 5,984억으로 1인당 278만원 수준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인구는 2019년 1,479,972명에서 2023년 2,011,580명으로 증가했으며, 상한제 초과 환급액도 2019년 2조 137억원에서 2023년 2조6, 278억원으로 증가했다. 소득 1, 2, 3, 5분위는 상한제 적용 대상이 증가했고, 8, 9, 10분위는 대상자가 감소했다. 1~5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원 수 기준으로 2019년 81.9%에서 2023년 87.9%로 6.0%P, 금액 기준으로 66.0%에서 75.7%로 9.7%P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환급을 받은 후 실제 본인부담액은 5조 5,984억이었는데, 1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143만 건, 8천억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문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공 건수로는 ‘제품 설명회’가 142만 4,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공 금액은 임상시험(연구비)가 5,362억으로 가장 많았다.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7,229억 가량을 지출했는데, 임상시험에 4,799억(3,625건), 제품설명회에 2,222억(135만 5,063건), 시판 후 조사 136억(5,193건), 학술대회 71억(762건) 순이었다. &nbs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국립국어원의 '2023년 공공기관 공공언어 진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들이 외래어를 접하는 비율은 대폭 상승하고 그만큼 쉬운 우리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국어원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작년 말 전국 15세 이상 79세 이하 남녀 총 7,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사나 방송, 공공기관 보도 등에서 외국어 단어를 '자주 접촉'한다는 비율은 '22년 36.6%에서 '23년 77.9%로 무려 41.3%가 상승했다. 외국어(외래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인 57.9%가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주요 외래어 중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단어는 100점 만점 기준 ‘힐링’(90.1점), ‘인증 샷’(90.0점), ‘프랜차이즈’(89.1점), ‘레시피’(89.0점), ‘콤플렉스’(88.8점) 등이였고 가장 낮은 단어는 ‘기그 워커’(36.4점), ‘시아르’(36.5점), ‘슬리포노믹스’(36.7점), ‘미니아튀르’(37.2점)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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