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연계 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을 4월 3일부터 모집 한다고 밝혔다.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연계 사업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공과대학(IIT) 출신을 비롯한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24년 처음 도입했다. 2024년 한해 동안 국내 벤처기업 358개사가 신청했고, 최종 41개사에서 206명의 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했다. ’25년 사업은 4월 3일(목)부터 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며, 5월 1일부터는 인도 소프트웨어(SW) 개발자를 인도 현지에서 모집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인재 매칭을 추진한다. ’24년의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인도 내 다양한 구직자 Pool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 현지 사무실(데스크)을 기존 2곳(노이다(뉴델리), 벵갈루루)에서 총 4곳(푸네, 하이데라바드 2곳 추가)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도 소프트웨어 인력Pool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5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R&D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오는 4월 2일부터 5월 7일 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신산업창업 분야의 경우 10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공고에서는 창업성장-첫걸음R&D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그간 기술창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과제당 1년간 1억2천만원의 소규모 지원을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창업기업들의 성과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당 최대 1년 6개월 간 2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선정기업들은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여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보다 가시적인 기술개발(R&D)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대상이 중기부 첫 기술개발(R&D)를 수행하는 기업인 만큼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의 13개 지방청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창업기획자(AC,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농식품모태펀드 제도개선 협의회’를 개최했다. 현재 모태펀드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벤처캐피탈(VC)은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엑셀러레이터(AC)는 초기 창업기업 중심으로 활동하며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 공간 제공, 멘토링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창업 초기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여건 속에서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해 초기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투자유치 및 사업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엑셀러레이터(AC) 9개사, 투자·보육 중인 기업 2개사 등이 참석하여 초기 단계 농식품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서 창업 초기 단계의 새싹기업(스타트업) 펀드 조성 확대 필요성과 이를 위한 엑셀러레이터(AC)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사장 강경성)는, 4월 2일부터 美 관세조치 피해(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이번 관세 대응 바우처 사 업은 국내 또는 중국·캐나다·멕시코 생산거점으로부터 미국 직수출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개시되는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社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관세 피해분석 컨설팅, 부동산 전문기관을 활용한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조사 및 추천, 해외 생산 파트너(OEM) 발굴 조사,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 대응 관련 국제운송 운임 지원, 특허ㆍ인증 획득 지원 등 국내 서비스도 지원된다. &nbs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는 최근 경북·경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이후 수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질 측정망(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현재(3월 31일 기준)까지 위천 등 산불 영향 권역 하류에 위치한 수질자동측정망을 통해 수질을 측정한 결과, 수질에는 특별한 변화 없이 산불 발생 이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생활환경기준에 따른 낙동강 상류 및 위천의 수질 등급은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량(DO)은 ‘매우 좋음’, 총유기탄소량(TOC)는 ‘약간 좋음’ 수준을 유지 중이다. 환경부는 재와 흙이 빗물과 함께 하천과 댐에 유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우선 임하댐 하류(낙동강), 위천에 설치된 수질자동측정망(2곳)을 활용하여 실시간 수질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산불 피해 지역 인근에 있는 현장 수질 측정지점 총 33곳의 측정주기를 단축(예: 주 1회→ 강우 시 2회 등)하는 등 수질을 보다 면밀하게 측정한다. 수질 측정 결과는 앞으로 산불이 수질에 미치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긴급회의를 개최해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방통위는 통신사에 대해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 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통신사별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케이티(KT) 전담 창구는 080-722-0100, 엘지유플러스(LGU+) 080-864-1010,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SK텔레콤 포함) 080-825-0106이며, 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142-235)’를 3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 또한 방통위는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에 대해 일시정지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주거시설 등의 유실‧전파‧반파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일부 운영해 오던 요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급추계위원회의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 중심의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① (언어재활사 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한 첨단바이오 분야의 대표기술로서,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여 바이오제조 혁신을 이끌고 있다.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활용범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합성생물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22년 이후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으며, 22대 국회에서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24.9.10)한 이후, 과방위(’25.3.11), 법사위(’25.3.26)를 거쳐 본회의(’25.4.2)에서 의결했다. 동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그 이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긴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4월 2일 경북 성주 참외과채류연구소를 찾아 참외 생산 동향을 파악하고, 스마트 팜 협업 연구 추진 상황을 살폈다. 참외는 포복성 작물로 잎과 열매가 바닥에 붙어 자란다. 가지 정리, 잎 따기, 수확 등 대부분 농작업을 장시간 쪼그려 앉아서 처리하는 농업인은 근골격계 부담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나라 참외 재배 면적의 95%를 차지하는 경북에서는 참외 재배 면적 감소를 우려해 2024년부터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사업으로 참외 하향식 수직 재배 스마트 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참외 하향식 수직 재배법은 생산성이 높고,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편의성을 개선해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반면, 가장 중요한 시설 안전성과 난방에너지 등 재배시스템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폭설과 태풍에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 참외 식물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시설 모형(모델)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냉난방 에너지 절감 시스템과 뿌리 부분 온도 저감 시스템을 마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