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법적 근거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용인시, 광주시, 고양시, 세종시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며 회원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3일 광주시 목현동에 들어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이 최종 행정관문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조건부)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은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할 때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확정시킨 사업으로, 전국 유일의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를 조성하여 ‘목재이용=탄소중립’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 체험과 소양 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입도로의 설계 등 용역에 따라 세부사업비 변경과 목재문화진흥회 업무협약 등 협의과정에서 생활관 추가 조성에 따라 총사업비가 경기도 투자심사 후 30%이상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은 3일 동부 6개 읍·면의 숙원사업인 천안 동부스포츠센터가 3번째 도전 끝에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안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에 건설 예정인 동부스포츠센터는 부지면적 11,826㎡에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 등 스포츠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4억 원(국비 30억, 시비 22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천안시가 제출한 제안서가 2024년 3월과 10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연이어 반려됨에 따라 기 계획된 착공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에게 동부스포츠센터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투자심사 통과를 당부했으며, 행안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천안시에 전달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문진석 의원은 천안시와 협의해 착공 일자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속해있는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오늘(3일) 영남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와 지원 및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상’의 대표를 맡은 이소영 의원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다행히 진화됐지만, 단순히 끝난 일로 여기고 안도할 수는 없다”며 “이번 산불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곱씹고 그 다음 산불, 그 다음 폭우에 앞서 대비해야할 때”라며 기자회견을 연 배경을 밝혔다. ‘비상’은 국회에서 추경과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기후재난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반복되고 있다. 산불과 폭우 등 양극단의 현상이 연달아 일어나는 ‘기후 채찍질’이 이미 세계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비상’은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지휘 체계의 혼선, 장비ㆍ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복되는 무대응이 기후재난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소록도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질병 극복을 위한 노력, 나눔과 배려가 깃든 현장을 체험하는 역사문화탐방을 진행한다.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구역으로 입원 한센인의 치료와 생활권 보호를 위해 박물관 등 일부 구역만 개방하고 그 외 구역은 통제하고 있다. 특히, 소록도 내 17건 국가유산 중 12건이 통제구역에 위치해 있어 공무와 연구 목적의 방문이 아니면 일반 관람객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병원은 작년부터 통제구역의 국가유산 등을 일반에 공식 공개하는 역사문화탐방을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병사지대로 한정했던 탐방경로를 관사지대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탐방은 병사지대 코스와 관사지대 코스를 나누어 회차별로 번갈아 진행되며, 2시간 동안 이어지는 길을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은 4월 4일 1회차 탐방을 시작으로 총 5회 진행되며, 회차당 모집인원은 20명 미만이다. 소록도에 관심 있는 개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에 소방청은 2022년 12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체점검 의무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점검은 원칙적으로 전문 관리업체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 제출해야 하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고장이나 불량 사항은 일정 기간 내에 수리하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방법은 공용부 점검과 세대부 점검으로 나뉜다. 공용부 점검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면, 세대부 점검은 사유 공간이라는 특성과 거주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현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나는 음치야”, “악기는 어려워” 혹은, “내 아이가 음악을 좋아하지만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장애 때문에 음악은 멀게 느껴졌어요”라고 말해왔던 사람을 위한 놀라운 체험의 장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기획특별전 '선을 넘는 과학: 음악편'을 4월 4일 개최한다. 과학과 음악의 만남으로, 특별전을 통해 음악은 오랜 기간의 노력과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상상과 감정만으로도 창작하고 연주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특별전은 재능, 지식, 장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재능을 넘어’에서는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동작 감지(모션 센서) 기술로 악기를 배운 적이 없어도 누구나 음악을 만들고 연주할 수 있다. 색만 건드려도 선율이 되고, 공만 던져도 박자가 된다. ‘지식을 넘어’에서는 인공지능 기술로 특별한 지식 없어도 누구나 작곡가가 될 수 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쇼팽, 베토벤, 모차르트와 같은 거장처럼 고전 음악이나 감정을 담은 한국 대중가요도 작곡할 수 있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하여 임직원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임직원이 마련한 성금 2,000만 원은 재해 구호 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대문구청 직원들이 최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3일 자발적 물품 및 성금 기부에 참여했다. 앞서 구는 피해 지역 중 하나인 안동시 이재민을 위해 현장 수요를 파악한 뒤 지난달 29일 성인용 기저귀 1,000매와 생수 3,000병을 구호 물품으로 긴급 지원했다. 또한 직원 기부에 이어 4∼6일에는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해 ‘산불피해 복구 성금 모금 캠페인’을 펼친다. 아울러 서대문구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관내 각 직능단체 회원과 구청 직원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봉사단원들은 산불 피해 현장에 파견돼 구호 활동과 복구 작업 등을 지원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주민 일상 회복을 위해 물품, 성금, 인력 등 가능한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2025년 4월 5일에 서울시 내 12개 고사장에서 실시한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476명, 중졸 1,016명, 고졸 3,796명으로 총 5,288명이 지원했으며, 이중 장애인 지원자는 48명, 재소자는 50명이다. 초졸 검정고시 고사장은 용강중(1개교)이며, 중졸은 석관중·대명중(2개교), 고졸은 신현중·연희중·잠신중·신목중·구암중·자양중(6개교)이다. 이번 검정고시에도 교육청은 고사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으로 2명의 지원자가 각각 자택에서 시험을 치르며, 재소자들을 위한 별도 고사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모든 지원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하며, 답안지 작성을 위해 초졸 지원자는 검정색 볼펜, 중졸·고졸 지원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준비하여 시험 당일 오전 8시40분까지 고사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신분증과 원서접수 시 제출한 동일 사진 1매를 지참하면 시험 당일 해당 고사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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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22시 31분
